경기도, 9급 공무원 응시 '고졸자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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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일 오전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기업체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자들의 구인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보고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 하위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때도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교과서를 통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공무원 응시자격 제한은 행정안전부, 주택관련 방안은 국토해양부, 직업교육 강화는 교육기술과학부 등 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 5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회의에서 9급 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함께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까지 대학 진학을 통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구직난 속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내 청년실업률와 기업체 인력부족률은 10.4%와 3.9%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교 졸업생 대학진학률은 82%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 역시 68%에 이르고 있다.
윤병집 도 고용정책과장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방안은 현재 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그러나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면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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