뿜었네요 ㅋㅋㅋㅋ 로뤼스타님 반박 부탁드립니다

'대운하'의 창씨개명 버전이 "4대강"이라는건...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

또 다른 문제는.. 창씨개명만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대운하를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수와 4대강의 관계입니다.

요즘 며칠간... 하늘이 구멍난 듯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홍수나 범람 등등... 사건이 많았지요.

이미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홍수피해에 대한 허구를 간파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한번 거론해 보렵니다.


1)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첫번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본류부터 정비해야 홍수 때 지류로의 역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방재협회가 2008년 내놓은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홍수피해 중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금액상으로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홍수 때 지류로의 역류로 인한 피해액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 부풀려도 좋으니 그게 몇 푼이나 되는지 자료 좀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류에서 지류로... 역류로 인한 피해액이 3.6%와 96.4%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쇄할 수 있다고 그들이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은....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방년 *세 고딩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정책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홍수 피해액 중 국가하천 비중이 3.6%, 지방하천 비중이 96.4%라면 당연히 후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할까요?


2)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두번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본류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대도시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죠...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항공기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항공기를 애용합니다.

항공기 사고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대신 배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상상해 보시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때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동차를 애용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대형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백년 이상 홍수예방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전체 홍수예방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하천에 써왔지요.

반면.. 앞의 도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지방하천에서는 피해의 96.4%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홍수예방사업 재원은 충분히 배분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같은 논리를 비행기나 자동차에는 적용하고 4대강에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성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3)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세번째

더 웃기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라는 문건에서...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되는 전체 사업비 중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국토해양부 스스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방하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했던 것이죠.

국토부는 2008년 이 계획을 내놓으며, 이것이 2001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었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기피하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랬던 국토해양부의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국토해양부의 변절(?)입니다.


[발제문]

3.6% 피해를 입는 국가하천 인근주민과 96.4% 피해를 입는 지방하천 인근주민중 어느 쪽 고통이 더 클까요?
당근.. 빳따루다가...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이죠.

그렇다면....
고통이 덜한 지역의 투자를 줄이고 고통이 더 큰 지역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책무 아닐까요?

정말 궁금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이 거짓인지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4대강 찬성론자들은... 왜 그들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분마리다마자교도들은... 왜 그들의 거짓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4대강 추진의 합리화를 위해 가카가 주장하셨던 진실(?)을 다시 살펴봅니다.


1) 청계천 복원하면서 반대가 많았다.



그런데...
한겨레신문(2009년11월23일자)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청계천 복원을 공약했던 2003년 3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 조사한 결과 74.6%가 찬성 이었고, 반대는 23.4%에 불과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7.html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30%만이 찬성하는 지금의 4대강사업 여론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계천 복원의 진실은 시민단체들이 청계천 복원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가카의 임기 내 엉터리 복원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시 반대가 많았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


2) 시화호도 대한민국 랭킹1,2위의 기술로 수질이 개선 됐다.

그런데...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세계1위의 대한민국 기술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갑문을 열어 바닷물이 시화호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시화호는 세계1위의 기술덕에 썩은 물이 되었고, 세계1위의 어떤 기술로도 물을 정화하지 못해 결국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여 수질을 개선시킨 것입니다.

시화호 갑문을 열어 시화호의 썩은 물이 처음 바다로 나왔을 때 인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 죽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매일 바닷물이 시화호를 들고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오염된 물이 인천 앞바다로 빠져나가고, 맑은 바닷물이 시화호로 유입됨으로써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입니다.

시화호의 진실은 세계1위의 건설 기술로 바다를 막음으로서 시화호를 썩게 만들었고, 그 어떤 기술로도 시화호를 맑게 할 수 없어 결국 막았던 시화호를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통해 시화호가 맑아진 것입니다.  



해수유통으로 물이 많이 맑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물의 흐름이 약한 곳엔 이렇게 녹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으로 바닷물이 된 시화호도 녹조가 자라는데, 보에 갇힌 4대강이 썩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시화호에서 보듯, 수질 개선의 최고 기술은 과학이 아닙니다. 아주 원초적인 방법, 곧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 오염되었던 수질도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시화호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


3)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4대강에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둬도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전국의 대부분의 담수호가 농업용수도 쓰지 못하는 5등급이거나 또는 아예 기준도 매길 수 없는 등급외입니다.

세계1위의 담수 기술이 만든 현실입니다. 5등급과 등급외 등의 썩은 물이 그 현실입니다.



4대강사업은 4대강에 16개의 중형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 세우는 함안보가 높이 13m입니다. 이는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세계 대형 댐학회에서는 높이 15m 기준을 대형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세우는 10~13m의 보는 보가 아니라 대형 댐에 조금 못 미치는 중형댐 이상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4대강에 수 많은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담수호들이 등급외이거나 5등급으로 썩어 있는데, 경기도의 화옹호와 충남의 보령호, 홍성호 등이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수들이 3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수질 개선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해수 유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댐(보)을 만들어도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

환경부 :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는 흡입식 준설이기에 식수 오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준설이 시작되면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식수 대란이 올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흡입식 준설 현장의 수질은 과연 어떨까요?



부남호...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농경지와 담수를 확보한다며 서해 바다 고급 어종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을 매립한 곳입니다.
그 결과 간척지라는 넓은 농경지와 부남호와 간월호라는 두 개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남호와 간월호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등급과 등급 외의 썩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은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남호에서는 최신식 흡입식 준설 기계로 준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남호를 준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부남호에 다가서자 썩은 물의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선 태양열을 이용한 수질 개선 장비 사용은 물론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과 흡입식 준설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부남호 호숫가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수용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곳곳에 진초록 녹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초록 녹조뿐만 아니었습니다. 호숫가는 이미 마치 눈이 쌓인 듯 하얀 포말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 빨간색 표시가 수질개선시범사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남호는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남호의 호숫가는 하얀 염분 포말로 가득하였습니다.

민물 호수인 부남호에 웬 염분이 나타난 것일까요?
문제는 이곳이 원래 바다였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수중 준설로 모래를 빨아올리자 호수바닥에 숨겨있던 염분이 모래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2009년 7월8일자 [중부매일신문]

"부남호 간척지와 주변지역 농민들이 부남호 준설에 따라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염분이 올라와 부남호의 수질 염도가 높아져 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남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준설로 인해 염분이 높아져 벼 자람이 늦거나 활착이 멈추는 등 큰 농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벼 가닥수의 벼로 수확할 경우 예년보다 35%가량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농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의 염분 피해에 대해 부남호 준설 공사 관계자는 "준설로 인한 염분 피해가 아니라 가뭄에 의한 것"이라 해명을 하였다고 이 기사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 공사 관계자들의 해명처럼 부남호의 염분이 가뭄이 때문이라면, 부남호 바로 곁에 있는 간월호에도 염분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월호 그 어디에도 염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뭄이라는 기상 변화가 부남호 염분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부남호 호숫가에 밀려와 쌓인 염분 준설로 인해 바닥에 있던 염분이 호숫가에 가득 밀려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 가뭄 때문?

환경부는 지난 11월 6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준설은 흡입식이기 때문에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경고하는 전문가들

정부는 4대강 준설로 탁수가 발생할지라도 오탁방지막과 침사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지난 11월9일 개최한  '졸속과 부실의 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다시하라!'라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실제로 준설 현장에서 오탁 방지막에 의한 탁수저감효과는 거의 없다"며 "특히 탁수의 주범인 미세입자를 저감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침사지 또한 실제로 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입자는 잡지 못하고 방류하게 된다"며 "만약 공사 중 탁수의 장기화가 진행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식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정부가 4대강에서 준설하는 5.7억 톤의 모래는 국내 모든 준설 기계를 총동원해 2년 동안 쉬지 않고 퍼내도 다 준설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준설이 2년 동안 지속되며 장기적인 탁수 발생을 일으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식수원에 위험을 가져오지만, 그 중에서도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경남지역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낙동강 준설 양이 4.4억 톤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 공단 지역 주변 강에 퇴적된 오염물들이 준설로 인해 부유됨으로써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남호 모래바닥 아래에 있던 오염물과 염분이 준설로 인해 호수 수면으로 올라와 수질이 악화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준설로 발생하는 부유물이 가져올 위험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취수-약품처리-응교와 응집-침전-여과-소독-저장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취수장에서 처음 취수한 강물의 혼탁물을 급속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응집제로 황산알루미늄과 폴리염화알루미늄 등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취수한 강물이 탁할 수록 더 많은 응집제가 투입되고, 이 때 과다한 응집제 투입은 수돗물에 알루미늄을 잔류하게 만드는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탁수가 발생할 경우 결국 정수장의 과다한 응집제 투여가 불가피해지는데,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에 응집제 투여에 대한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 준설로 탁수가 발생하는 현장 준설시에는 많은 탁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4대강 곳곳에서 준설이 동시에 이뤄지면 심각한 수질 오염과 결국 식수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 골재팔아 4대강 사업비 충당

그런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준설토 처리 비용이 골재 판매수익보다 2배이상 많이 들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준설토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고 하네요.

[ 준설토 처리 ]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시설물 관계자 회의' -2009.5.19

4대강 준설토 처리 관계자 회의 문건에 따르면 모래(골재) 판매 예상이익금은 약 6,700억 원. 그러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2.7억㎥에 대한 처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 중 733억 원은 준설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도 (정부지원협의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시공사나 지자체가 별도 협의하여 이설하고 이설비용 처리는 지자체가 골재판매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 골재 대란 ]


▲ 국토연구원의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최종보고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 및 관련 업체의 대규모 도산 우려도 이미 상세하게 파악한 상태라네요....

[보고서 주요내용]

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7천만㎥의 준설 골재가 일시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해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하천골재 뿐만 아니라, 골재의 공급 과잉으로 바다모래나 산림골재 등도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관련업체도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70%가 낙동강 수계에서 이뤄지는데 영남 지역 모래 수요상 5~6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에 준설골재로 공급될 전망,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대되고 100여 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준설 골재의 처분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골재 채취를 금지할 전망이며 121개 하천골재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한국골재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수중골재업체의 피해 규모는 시설장비의 운휴에 따라 연간 1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매출액 피해 규모는 연간 1459억 원에 이를 것

4대강 사업 이후로도 골재의 초과공급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되는 데다 하천골재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축소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 하천모래의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이외 남해 eez 등 채취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호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문건이 나온 5월, 6월은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던 시기"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도 숨기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준설토 처리 등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도 배정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3275...

* 준설의 위험에 대한 다른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120...


그래서... 정부가 골재 판매대금으로 4대강 사업비 충당한다..라는 말은 결국 거짓말...


[발제문]

* 모래 판매대금 : 약 6,700억원
* 사토 처리비용 : 약 1.5조원

모래 팔아 번돈은 사토처리 비용의 반도 안되네요... 그것도 골재값이 폭락하면 허당~~...ㅠ.ㅠ
도대체... 골재 팔아서 4대강 사업비 충당한다고 누가 거짓말을 해 댔는지...

더구나.. 2년동안 생산된 모래가 4대강이후 5년간 계속 공급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적치장은 필수.. 그런데 지자체에서 적치해 두고 팔아먹으라고 하네요.
가뜩이나 4대강 때문에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판에... 예산도 없는데...

4대강 때문에 골재채취업자들의 도산은 불 보듯이 뻔하고...
4대강 모래때문에 향후 7년간 골재생산이 중단되면 골재채취업자는 꼬리를 감출테고...
7년후에는 골재생산량이 부족할 것은 뻔한 이치...

더구나, 골재의 초과공급이 4대강 이후 5년 이상 지속되는 데다 하천골재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축소가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
4대강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 및 관련 업체의 대규모 도산도 이미 우려했다는데....
대책은... 일부업체에 대해서 4대강 하도급으로 들어오라고... ㅠ.ㅠ

도대체.. 무대책이 상책인가요?

이렇게 대책없는 4대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카가 다 알아서 할거다... 이런 댓글 달려면... 일찍 발닦구 주무시든가...
그정도 대책도 없이 4대강 벌렸겠냐... 이러려면..... 대책을 내어 놓으시던지......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

그런데....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 반년 만에 8조원(60%)이상 증가...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니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답니다.


* 2009-10-11 경향신문기사자료

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
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요.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

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요.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구요....

-------------------------------------------------------------------------
이렇게 4대강은 소나기 퍼붓듯이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교육 예산은 11년만에 처음으로 3.5% 삭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75억 등 1조 4천억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도 숫자놀음을 통해 0.7%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3%)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903억을, 결식아동 급식은 432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 25.5% 줄어, 내년 일자리 25만개 감소하였습니다.
mb정부의 상징인 희망근로 예산 67% 삭감하였고 이것은 15만명 실직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예산도 절반 이상(52%) 깎아, 5천명이 6개월만에 다시 실업자로 '회전문 실직'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80조원이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내 2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할 거랍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빚이 이미 1,000조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jinpyo.net/285

* 참고자료
4대강 예산내역 : http://tankja.2beedone.com/sub_03.php
민생예산 삭감내역 : http://tankja.2beedone.com/sub_0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