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와 [대물]의 정치인
- 좋은 내용이라 퍼옴 ^^ -
요즘 집사람과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가 대물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던 무슨 작전이 뒤에 깔려있던
사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디까지나 드라마니까...
집사람과 내가 대물을 즐겨 보는 이유는 가끔은 그래도 3살배기 우리딸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서혜림의 입을 통해 들을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온 대사 중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무관심.. 두려울 대상이 없는것.. 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고 회초리를 들어라...라는 대사..
비단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일까... 글쎄..?
어제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다... 김중수 총재가 한은총재가 된이후로 재경부의 남대문 출장소 등등 과거
이성태 총재때보다 권위나 신뢰의 문제에 많은 오점들을 남기고 있는게 현재 한국은행의 모습이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자신들의 생활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사실 전세값의 폭등, 배추값으로 대변되는 생활물가지수의 폭등 이미 몇달전 예견된 내용들이었다.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경제를 컨트롤하는 큰 축이라고 할수 있다. 둘다 성장율 높이고 물가 안정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두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율 증대를 목표를 삼는 재경부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은 서로가 개와 고양이 관계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은 2.25%... 사실... 코미디수준이다....
성장을위해 물가불안은 과감히 포기했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해석은 아닌듯 싶다.
사실 물가가 좀 올라가도 일반 국민들은 정확히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인식을 못할 것이다.
물가 상승의 폐해는 간단하다. 돈으로 환산되는 실물 자산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보통 내 월급이
백만원이라고 할때 배추가 1만원이라면 배추로 환산한 내 월급은 배추 100포기 수준이다. 배추값이
2만원이 되면 내 월급은 배추 50포기로 주는 것이다. 버는게 고정되 있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를 도둑질 당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가지수가 1900을 넘어가는 것 또는 성장율이 6%후반이든 7% 후반이든 특별히 본인이 더 부자가 된다고
느끼는 일은 없다. 하지만 나도모르는 물가라는 도둑에게 매일 밤 주머니가 털려간다는 것을 6개월쯤 끊어
보면 피부로 느끼게 될것이며 배추값과 동시에 올라버린 가정식 백반 점심 가격이 1000원이 내 월급을
한달에 얼마나 갈가 먹고 있는지 알게 될것이다.
그럼 재경부는 성장율을 올리기 위해 목표를 하니 물가를 잡는건 한국은행의 몫일테고.. 그럼 한국은행은
물가를 무엇을 통해 잡을까? 답은 금리다..
매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물가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성장율
을 높여서 내 월급을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내 월급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 밥 값의 횟수
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월급을 올려주려는 데만 신경을 쓴다.. 재경부도 한국은행도 개와 고양이가 되야 하는
데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듯 싶다.
내가 대물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긴 얘기를 꺼낸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을 한다.
금통위 위원들이라.? 생소하다. 대부분.. 가끔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누구가 또는 유명 정치인 이름은 들어봤는데 금통위위원들 이름은 들어보질 못했다. 국민들 대부분이 무관심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주머니월급을 관장하고 있다. 만약 오랜 친구 누군가 나에게 100만원쯤 빌려가서 갑지 않으면 그 친구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테지만.. 지금 금통위 위원들이 누군지 , 내 주머니 월급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도 , 사실 관심도 없다. 오로지 mb 물가 지수나 재경부 누가 말한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부동산이 불안해서. 환율이 불안해서.. 매번 금리는 동결된다... 그리고 그러려니 넘어간다..
젠장.. 내 월급이 오늘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깍여있는데.. 대출로 질러놓은 집값이 떨어질까 . 대출이자 올라갈까 겁나서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화부터 낸다...
어제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참 눈에 띤다... 금리 동결에 명백히 반대한다...
이제 다시 대물로 돌아가보자 ... 서혜린이 말한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그리고 회초리..
오히려 먼 국회의원들보다 내 주머니 관리해주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이름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매월
눈여겨 보자. 그리고 나중에 잊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자...
국민이 본다는 것 하나만으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하던 정당하지않던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면 어떨가..
우리딸이 잠들었다... 볼에 뽀뽀 한번 해주고 ... 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