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개인 블로그에 개재한 글들이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축포녀', '명품녀'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 때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이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에도 여성 및 면제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및 군필자 들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한 논란은 한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일부 인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저는 이 헌법상의 의무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과 신체등급상 하자가 있는 자에게 실질적인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시민단체의 협력 하에 안보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에 대해 안보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병역을 지지 않는 모든 국민이 이행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 당할 수 있으며 발전되고 일반화된 안보의식이 국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늘상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의무 비대상자들의 발언에 따른 논란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역 군인들의 노고를 병역의무 비대상자들이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자들의 몫이며, 남북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병역의무가 포함된 헌법정신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의 몫 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가 현역과 보충역, 그리고 병역의무 비대상자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안보교육 의무는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국방, 안보 등의 단어가 충분히 정치색을 띌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끔 보수와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인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해야만, 또 한번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커뮤니티는 매일 같이, 여성들이 올려놓은 위와 같은 글귀들에 대한 군필자들의 댓글과 또 이에 대한 여성 및 미필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늘상 논란으로 가득합니다.

아울러 병역면제자들은 대접받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되어있으며, 군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는 늘상 조롱의 대상이 되어 이를 풍자하는 만평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논란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더 빠른 매체가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병역면제자들과 군필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역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통합,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병역면제자들에 대한 헌법상의 병역의무 부과 방법으로, 정치색이 배제되고 순화된 형태의 의무 안보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건의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137847&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