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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0.11.25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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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34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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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clusterid=IiQmMjszUV5DVStAQl1VX0RdK0NB&titlekey=PARAN_2010_3725696&dirnews=3725696&year=2010&rtlog=TAI

 

 

기각 6 위헌 2 기권 1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합헌결정

 

 

 

 

 

 

군 가산점제의 부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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