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군사전문가의 기막힌 말입니다.... [정청래님 글]

오늘 아침 군사전문가로부터 현 연평도사태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대단히 잘못된 일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준엄한 비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특히 민간인 살상에 대한 부분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아도 북한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잘못된 것이지만 초기 정부의 대응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북의 도발이 문제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참 문제입니다. 대응도 대응이거니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북한이 1차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를 이렇게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과 냉전의식의 유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당장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포격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전자제' 발언은 전략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안으로는 그럴지라도 외부로는 단호한 대응이 기조를 이루었어야 한다고 군사전문가는 지적합니다. 포격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확전자제 발언은 평양에 승전보를 전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민간인 안전문제 역시 초기에 잘못했고... 

둘째, 북한이 사격을 가한 개머리 진지에 대한 정확한 타격은

확전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K-9자주포든 그 외 다른 무기이든 포격지점에 대한 응징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북도 이 점은 어느정도 각오하고 있었으리란 점입니다.

셋째,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입에서

교전수칙 핑계를 대는 듯한 발언은 비등한 국민여론에 대한 책임회피의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합니다. 군통수권자로서는 그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있고 교전수칙 정도는 부대장 정도의 지위에서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통령의 무지와 그 참모들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입니다. 당연히 최종책임은 국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이를 회피하려 아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처사는 잘못된 일입니다.  

넷째, 연평도에 최신예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사태해결에도 북에 대한 위협내지 억지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코 앞에 신형무기를 배치한다 한들 그것은 북한의 육지에 비하면 섬에 노출만 되고 전력상 우위에 서기도 힘들다고 합니다.(서북 5도의 비대칭적 위치) 전략상 노출과 피폭의 위험성만 높이는 바보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연평도에 군사시설을 증가하면 할수록

민간인은 살기 어려워지고 민간인이 모두 빠져 나오면 연평도는 군사기지화되어 더 많은 분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의 노림수라는 점에서 스스로 말려버리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발초대장을 보내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국방장관을 경질을 해도 어느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서둘러 장관을 교체한 것이 정도에 맞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모씨로 한다고 했다가 현 김내정자로 교체되는 등 마치 전쟁중에 밥그릇 싸움하는 듯한 내부의 시기와 질투내지 갈등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평가입니다.

일곱째, 북한은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도발을 했 왔다는 점이고

조금씩 포탄의 착지지점이 남하해 왔다는 점이랍니다. 북한은 대북정책에서 경직성으로 일관한 이명박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 왔는데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그렇다고 대화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쓸수있는 대북카드를 모두 소진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더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한도 북한도 이런 군사적 긴장과 국지전이

무슨 한반도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으로 이룩할 것은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이 북이 가한 폭격의 수준에 맞게 대응해야 겠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제적 조치는 무엇인가?

저는 그 해법은 군사적 긴장과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결국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대북 평화정책 대북 포용정책말고 무엇이 있을까 합니다. 더디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국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력에 의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평도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이명박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대결 출혈정책을 전면수정하고 인내력을 갖고 대북 평화관리 시트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연평도사태로 더욱 이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야합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 얻을 것은 페허와 죽음말고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발된 보온병 폭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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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랜만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