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가 하는 사업은 다 싫은건가?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경남도 조직개편안을 저지한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 사업을 비롯한 김 지사의 중점 추진 사업 대부분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김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 또는 낙동강 관련 사업들이다.

야4당은 "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면서 원안 대로 통과될 것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 한나라당, 무상급식·틀니 예산 '싹둑'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가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235억 원 가운데 118억 원을 삭감했다.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어촌 초·중·고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도가 지원해야 할 예산 절반이 '싹둑'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도가 급식운영경비(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부담분 절반이 삭감되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20억 3,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내년에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2천명에게 틀니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2014년까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3천여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 2천명, 2012년과 2013년 각 5천명에게 틀니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토론회 개최 예산 3,500만원을 삭감시켰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좌절됐다.

각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의 재정이 넉넉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 시·군간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고, 조례나 사회보장법에 규정되거나 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 김두관, "도민의 기대 저버린 것" 비판

김 지사는 도의회가 무상급식과 틀니 사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한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실국원장회의에서 "경남도민과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틀니사업 전액삭감은 이해할 수 없고,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다수 도민이 지지해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어려운 처지의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야4당, "한나라당 독재적 횡포 도를 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지사의 복지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야4당은 "한나라당의 독재적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들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권력 행사는 오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횡포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복지예산 삭감은 경남도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민들의 뜻을 무시한 결정에 침묵하며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한나라당은 반서민적, 반복지적, 반민주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니 보급 사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틀니 보급 사업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민과의 복지공약 실현 차원에서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예산을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에 분노한다"며 "도의회에 진출한 비한나라당 의원들고 구성된 민주개혁연대와 함께 도의회 예결위가 열리는 7일부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레알 양아치들 ㅋㅋ 설마 이런 글에도 빨깽이라도 달려드는 버러지들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