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25619

이틀전에 기사를 보니 한창 군 복무기간 환원이냐 단축이냐 시끌시끌 하던 시기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과제를 보고하면서 '제2창군'의 자세로
군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군 개혁안이 또 다시 표류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군 내부의 고질적 파벌구조를 차단하고, 국방경영 합리화 등을
이뤄내기 위해  2009년 12월 21일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군 개혁안이 나오기도 전에 금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당했고 이 때문에 또 다시 5월 9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해 안보태세를 재점검했다. 그리고 이 점검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능동적 억제전략마련, 군 복무기간 환원, 합동군사령부 신설, 주적개념부활 등을 보고하고
일부 개혁과제를 선진화 추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선정한 71개 국방개혁과제는 어느 것을 넣고 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71개 과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환원과
군 복무 가산점 부활, 주적개념 부활 등은 지난 정부 시절 남북화해 협력시대가 지속될 것
이라는 전제하에서 추진되었던 것이었던 만큼 상황이 바뀐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되돌려
놔야 할 과제들로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기기만
(自己欺瞞)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군을 재정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사상 초유의 국가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호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 때 정쟁을
통해 국방개혁을 저울질하려고 한다면 국방개혁을 이루기도 전에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군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강군을 육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