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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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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에게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한 일간지 칼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가 비판한 칼럼은 조선일보 16일자 실린 이창영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의 ‘출산 기피 부담금’이다.
이창영 교수는 칼럼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은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상천외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 더 자세한 내용은 Link
X새끼들... 근본 원인이 어딧는지 파악도 못하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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