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여권은 무죄,야권만 유죄? ~~~~~~~~~ [도인효 님 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태광실업 박연차 게이트...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비굴하고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수 있다...

태광실업 박연차 게이트는 현 정부가 출발 하면서 박연차가 자신의 회사에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가  들어나기 시작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다시말해서 현 정부와 전 정부를 넘나들며 박연차가 로비를 감행한 사건이며...

현 정부가 출범 하면서 박연차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 이었다면...

당연히 전 정부의 인사들 보다는 현 정부의 인사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하는것이 상식 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현 정부의 인사들이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되어야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 정부의 인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들더니...

검찰이 확인 되지도 않은 의혹을 고의로 흘려 집요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더니...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던가...

반면 현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어떠 했는가...

이상득 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라 할수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은 직접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국민을 비웃듯이 국외에서 그야말로 잘먹고 잘살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게 들어 났음에도...

검찰이 오히려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며 비호하고 나서고 불법적인 대포폰 사건엮시...

대포폰이 청와대에서 지급된 것이 밝혀 졌음에도 청와대가 관련 없다며 비호하고 나서는 검찰이다...

그밖에도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 로비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는 비굴할 정도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폰서 검사나 그랜져 검사같은 검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들어나 온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도...

권력이 눈감아 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보은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으로 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꼴이 가관이다...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로비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부정한 기업인과 결탁하여 부정한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단죄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고 필자 또한 마찬 가지다...

그러나 현 정부와 전 정부 그리고 여권과 야권의 인사들이 얼키고 설켜있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금의 결과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살이있는 권력에는 형식적인 수사를 하는 제스추어만 있었던 것에 반하여...

전 정부와 야권의 인사들에 집중된 검찰의 집요하고 편파적인 수사는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당연히 비난 받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소리 따위는 들을필요 없다는듯 오로지 한곳만 쳐다볼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더욱더 아쉬운 점은 이러한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에 대하여...

그동안 야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터 여,야를 막론한 전방위적인 로비 사건이...

공교롭게도 전 정부의 인사들과 현 야권의 인사들은 모두 유죄로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들과 현 여권의 인사들은 모두 무죄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결과에 대하여...

과연 검찰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검찰은 현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과연 흡족해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 있어 자신들의 편파적인 수사 결과에 부끄러워 하고 있을까...

검찰은 박연차 사건에서 나온 야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 자신들이 했던 역할이...

얼마나 비굴하고 치졸한 선택 이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검찰이 과연 지금의 결과에 대하여 국민앞에 공정하게 수사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을것인가...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 하지않고 국민위에 군림 하려는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한...

이 나라의 검찰은 죽은 검찰이며 국민들은 이 나라의 검찰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다...

이태리 총리를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이태리 검찰의 당당함은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권력 이라도 검찰을 시녀처럼 부릴수는 없다...

이 나라 검찰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비굴 하게도 하찮은 권력 기관으로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다음 정권에 현 정권이 재 집권에 실패 한다면...

비굴한 검찰은 새로운 권력에 시녀 노릇을 자처하며 현 정권을 향해 사정이라는 칼을 들이 델것이다...

검찰은 늘 그래왔던것 처럼 새로운 권력에는 스스로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죽은 권력에 대하여는 사정 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비호하고 섬겨왔던 권력을 내리 칠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굴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