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유류세는 엄청난 숫자의 세금이 달라붙습니다.

먼저 자동차 구매 가격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미와 내수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차이나 문제화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기아보단 세금문제가 큽니다.

이는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인정하던 70년대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북미 시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K5 2.4의 경우 북미에서 $19,195입니다. (한화 21,114,500원)

반대로 내수시장인 국내에서는 28,150,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25%정도 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격차이는 기아에서 가격을 달리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표기합니다.

그러면 국내 내수용 자동차에서 세액을 제외하면 얼마에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가?

K5 2.4 기준으로 21,872,572정도 됩니다. 실제 가격차이는 70만 가량 됩니다.

내수시장 구매시 표기되는 금액에 포함된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로 총 28.7% 정도가 세금입니다.

즉 K5 2.4 판매가 21,872,572 + 3,062,160(개별소비세) + 656,177(교육세) + 2,559,091(부가가치세)가 합계되어

 28,150,000원으로 최종 표기되게 됩니다.

여기에 2,660,778(등록세), 1,791,300(취득세),869,478(지역공채)까지 계산하게 되면 30,810,778원이 최종구매가격입니다.

세금만 총 8,938,206원이 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195로 표기되며 수입관세 10%와 부가가치세(주에 따라 0%, 5~9%, 평균 5%)가 추가되어

$22,074(한화 24,281,675원)이 최종 구매가격입니다.

세금은 총 $2,879(3,166,900원)이 나가게 됩니다. 만일 내수 차량이었다면 세금은 $960(10,56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매해 나가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미국은 $200(220,000) 한국은 674,670원

20,000km 주행 기준 나가게 될 기타 세금은?

미국은 $0(0원), 한국은 주유비(9,000,000) 내 포함된 기타 세금 평균 4,500,000원

그럼 간단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4엔진 내수차량(한화 2000만원)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1년간 20,000km 주행할때까지 내게 될 세금은

1,220,000원

한국에서 2.4엔진 내수차량(한화 2000만원)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1년간 20,000km 주행할때까지 내게 될 세금은

11,000,000원

현재 한국은 자동차를 사치품목으로 인정하여 미국에서 생필품으로 세금공제와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세금 횡령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