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 5위 수준이라는 평가다. 원전 건설과 운영 기술도 거의 자립 단계에 와 있다. 원전 운영 30여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수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부품 단위가 아닌 원전 전체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당장은 한계가 있다. 원전 설계 코드 등 중요한 핵심 기술 서너 개의 소유권이 여전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일본 도시바에 합병된 업체다.
자립하지 못한 것 중에는 원전 연료 생산의 전 공정 기술이 있다. <U>노태우</U>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료 생산 첫 단계인 <U>우라늄</U> 농축을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연료 생산 전 공정 기술을 이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수조원의 수출 지원용 재원 마련도 걸림돌이다. 원전 수출을 할 때는 건설비의 대부분을 차관 형식이든 대출 형식이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일본·러시아 등과 경쟁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중앙일보 2009년 5월 기사
http://www.joinschina.com/portal/dictionary.do?method=detail&title=%EC%9B%90%EC%9E%90%EB%A0%A5_%EB%B0%9C%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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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도, 이 문제가 최근 마치 의혹투성이 계약인 것처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 2580은 지난 30일 UAE원전 건설비용 186억달러 중 절반이 넘은 100억달러 가량을 한국에서 금융조달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같은 이면계약을 숨긴 채 대형 원전수주 소식을 호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2580의 보도는 전제가 틀렸다. 정부나 국책은행이 숨긴 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김동수 행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UAE 원전의 건설비용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건설비용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는 김행장의 회견은 연합뉴스를 비롯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를 비롯 각종 인터넷미디어들이 상세히 전한 바 있다. 김행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문사, 인터넷, 통신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같은 회견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http://news.nate.com/view/20110201n1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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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dd 입니다 오랜만에 와보니 원전수주 관련해서 저에대한 비난이 대단했더군요 과거 인민재판 당하던 기분이 이런걸까 합니다;; 저번 배추값 폭등때도 그랬지만 오를땐 4대강 때문이다 정부탓 많이들 하시더니 내리고 나니 다들 입싹닦고 말들이 없더군요 이번 원전수주도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으니 속들 상하셨죠? 왜일까요? 정부가 언론통제를해서?
요약: 1 원전수주에는 대출옵션이 항상있고 밝히기도 작년에 이미 밝혔음
2 선동질에 낚이지좀 말자ㅠㅠ
뭐 좋은 댓글은 애초에 기대 안합니다 단지 한분이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접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