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가 사라졌다

경실련이 4대강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1조원, 장비사용료 8천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총170개 공구 중 80개 공구의 지난해 6월까지의 작업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80개 공구는 숫자로는 절반이 되지 않지만 본류의 대형공사장이 모두 포함돼 있어 계약총액은 총 5.5조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8조의 70%에 해당한다.

▲4대강 공사 현장

실제 투입된 인력은 도급계약 인력 평균치의 31%, 최대치의 38%에 불과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정부의 4대강 예산 중 노무비의 비중은 평균 21%로 1조 6,43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가장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던 지난해 4~6월의 통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일 평균 1만 921명의 인력만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뿐이다. 이는 원청기업이 정부로부터 계약한 일일 2만 9천명의 38%에 불과해 나머지 1만 7,909명의 인건비가 사라진 것이다. 공사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사업기간 내 총 인력은 1천~1천 200만명에 달하는데 이를 액수로 환산할 시 1조원(하루평균 노임 9만 5천원 X 1천만명)에 달하는 금액이다.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정부와 계약된 장비의 42% ~ 52%

공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이 포함된 장비를 살펴보면 총 도급액 7.8조 중 평균 기계경비 비중 19%를 적용하면 총 1조 4,868억의 기계 경비가 산출된다. 그러나 작업일보상에는 역시 최대치를 감안한다 해도 일일 6.790대(37.8%)의 장비만이 투입되고 있을 뿐 하루 평균 7,000대, 공사기간 2년동안 약 420만대의 중장비가 누락된 것이다. 이는 하루 평균 기계경비 19만원을 적용하면 약 7,980억의 부당이익이 실제 장비 소유자가 아닌 원청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원청대기업의 추가 이익만 1.8조, 직접시공,  직불제 즉각 도입해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에 끝내기 위해 각종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조차 이런 폭리와 착취가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를 다시 하청업체들에게 낮은 가격에 하청을 주는 건설업계의 하청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현 4대강 사업장은 불법인 재하청(원청업자에게 수주받은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하는 방식)이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가장 밑단계에 속하는 일용직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은 알선업자라고 불리우는 불법 업자들에게 알선료를 내야 일을 수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원청건설사는 국가계약법이, 하청업자는 하도급법이 존재해 부분적으로 나마 불공정관행을 보호해 주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그 결과 불법알선업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시장가 보다 낮은 노임지급, 어음지급, 늑장지급 등의 최하층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계획상으로 4대강의 사업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랑섞인 설명으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진척되고 있다. 어떻게 인력과 장비를 절반도 쓰지 않았는데 계획보다 더욱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는 바로 과적, 과로 등 노동착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건설노조와 함께 건설업계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4대강 임금채불, 불법적인 재하청, 어음지급 등의 시리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