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조 더 늘어나

국가채무도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08년 309조원,2009년 359조6000억원,2010년 39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300조원을 100조원 가까이 초과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436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커 채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2년 18.5%에서 2007년 30.7%로 급등했지만 2008년 30.2%,2009년 33.8%,2010년 34.2%로 상승 속도가 주춤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커졌지만 GDP도 비슷한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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