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란 매달 5만5,000원 이상을 내면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용량에 구애 받지 않고 무한정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이통 3사가 고정형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 없는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휴대폰 불통 유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검토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동통신 통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소수의 이용자가 과도한 이용량(트래픽) 폭주를 일으켜 다수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 원리상 맞지 않다"며 "해외도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추세여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무선인터넷을 적게 쓰는 이용자들은 매달 이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내는 형국이어서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처음 언급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다. 그는 17일에 열린 2기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과다한 트래픽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무제한 데이터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통화까지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 실시 이후 이동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통화가 끊어지거나 아예 전화가 걸리지 않는 현상(본보 2010년 10월20일 보도)이 발생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달 초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며 통화가 끊기는 통화 절단율이 2009년 0.19%에서 지난해 11월 0.55%로 1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의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논의 중이다. 용량을 얼마로 제한하든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

일부 상임위원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모 위원은 "무제한 이용은 와이파이로 하면 되는데 왜 전화(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역설했다.

이통사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모 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에 서 처음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를 내놓은 이후 모두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 때문에 통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해 골치를 앓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폐지를 원하고 있다. 모 통신업체 사장은 "없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누가 나서서 먼저 없애겠느냐"고 반문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3/h2011033102361021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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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라는 문구로 광고 및 찬양할때는 언제이고 이에 충성하는 고객이 너무 많아지자 말을 바꾸네요....

요즘 카카오톡에 태클을 걸더니.... 한번에 다 바꿔버리려는 심상인듯....

그리고 저걸 왜 정부에서까지 간섭을 하는거야? 그렇게 할일이 없나?

트래픽이 유발되면 장비를 늘리면 되자나.... 여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텐데

어디다 빼돌리고 저런 X같은 소리를 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