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얼에 갇혀버린 정부

_Alice_ 작성일 11.04.08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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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감탄한 日시민의식…매뉴얼에 갇혀버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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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9.0 강진과 최대 높이 38m에 달한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수도권 전력공급 대란, 엔화 급등에 대한 G7(선진 7개국) 공조 개입과 오염수 방출로 인한 국제사회 비난까지. 3ㆍ11 동일본 강진 이후 한 달간 일본이 숨 가쁘게 경험했던 재앙은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망ㆍ행방불명자 2만7426명(8일 오전 현재), 피해 규모 최대 25조엔. 한 달이 지났지만 강진 쇼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동북부 3개 현에는 아직도 1800만t에 달하는 잔해가 방치돼 있고 2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생활 터전을 떠나 대피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1~4호기가 모두 손상된 가운데 6만t에 달하는 고농도 오염수로 둘러싸여 있고 대기와 바다로 방사성 물질이 계속 누출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 국민의 침착한 대응은 세계인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매뉴얼이 없다"며 꼼짝달싹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은 일본 국내외에서 비난을 초래했다.

국제사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후 최고치(76.25엔)로 치솟은 엔화값을 방어하기 위해 G7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시장에 공조 개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14일까지 조약 체결국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6월 20일에는 각료급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수습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5월 말 개최될 예정인 G8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일본 경제는 부품ㆍ소재산업 기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방사능 공포에 따른 소비ㆍ투자 위축으로 극단적 침체 기조가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일본 강진 쇼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일본의 국가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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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에 쩔어가지고 책임만 회피하려하고....

 

시민도 시민이 아니지....

 

무조건 참고 절대 복종하는 노예들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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