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부활시키려다… 국방부 '사면초가'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여성부 반발로 취소
국회도 부정적 기류… 법안 통과 장담 못할 판






관련기사 골리앗이 다윗에 발목을 잡혔다. 공룡 부처인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니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발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가산점제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2월 브리핑에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군 가산점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지만 성과가 없이 지났다.

이날 여론조사결과 발표 브리핑도 아무런 예고 없이 오전 갑작스레 취소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여성부와) 협의할 게 더 있다. 다음 주 목요일(19일)에 발표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부처간 사전조율을 거쳐 일주일 전에 예고되는 정부의 홍보사안이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이미 민간업체에 의뢰해 전화여론조사를 끝냈다. 또한 발표자료에 대해 6일 총리실에 보고해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내용과 절차였다. 발표자료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여성부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결과인데도 여성부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진작 협의하려고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히 여성부는 발끈했다. 국방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발표를 철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움찔했다. 특히 국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군 가산점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여성부와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법안 심의에 소극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은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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