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사립재단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미.친짓! [신크말치님 글]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왜 사립재단대학에 지원해야 하는가..!

1. 국민혈세를 사립재단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조세정의 문제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국민혈세 있는 곳에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6조원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런 엄청난 혈세를 그것도 매년 지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재정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부패한 사립재단이 이런 재정감사를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결국 그들은 혈세만 지원받고 감사는 안받겠다는 심보아닌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재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있다.

3. 등록금 인상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온나라가 난리를 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그들인데, 혈세가 지원되게되면 사립재단대학의

   등록금인상을 결국 방조하고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생들을 지원

   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는 사립재단만 살찌우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처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4. 지금의 사립재단구조에 문제가 있다.

   현재 상당수의 사립재단이 종교재단, 친일뿌리재단, 부패재단이다.

   특히 종교재단은 대부분이 기독교재단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립재단구조하에서 사립재단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종교와 친일파, 부패재단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혈세지원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혈세지원으로 등록금인상이 부추겨 지면 장기적으로 혈세지원액수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등록금상한제가 직전 두해년도 평균물가의 1.5배이고,

   평균물가가 3%이면 4.5%까지, 4%이면 6%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혈세를 얼마나 투입해야 할까! 복리로 한번 따져보라..

   혈세지원은 등록금 대폭인상을 부추기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국민혈세부담이 들 뿐만아니라

   결국은 대학생들도 등록금부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6. 사립재단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는 것인가!

   그 돈이면 차라리 국민복지에 사용하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빈곤층이

   수백만명에 이르고있다. 취직이 안되서 인생의 벼랑끝에 몰려있는 백수는 또 어떤가!

   상당수 장애인들의 삶은 또 어떤가! 지금도 나가보면 길거리에는 파지줍는 노인들이 널리고

   널려있다. 그 혈세면 이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사립재단대학을 지원하느니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순위에도 더 맞고, 조세정의에도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어짜피 상위 몇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취직도 잘 안되고, 딱히 대학졸업장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굳이 사립재단대학을 대규모로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가!

7. 부실대학의 수명만 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학의 범람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퇴출이 꼭 필요한 대학이 상당히 많다.

   어느 대학은 지원해주고, 어느대학은 지원을 안해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구조조정과 퇴출을 해야할 대학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멍청한 짓만 하게되는 것이다.

국민혈세로 사립재단대학을 대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립재단만 배불리게 하고 그들의 교육기득권만 공고히 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거시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정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1. 국공립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사립재단대학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대 비율이 22% 수준인데, 이것을 30~40%까지 확충해야 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비율을 대폭 늘리고, 특히 지방 국공립대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재의 유출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기회균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는 특정 사립대학에 꼭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대 확대와 전문대 활성화로 가난한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사립재단대학의 농간에

   놀아날 수 밖에없는 이런 잘못된 대학구조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해야지, 사립재단대학에 대규모로 지원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구조를 영원히 고착화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2. 정녕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으면 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등록금 반값이 아니라 생활비 반값을 실현해 주라는 말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부담은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

   고정비로 등록금만 나가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나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대학생들에게 싸게 분양하고 식사도 저렴하고 제공해서 

   그들의 실절적인 생활비를 줄여줘야한다. 이것은 등록금 경감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다른 대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하숙과 원룸, 투룸의 비용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낼것이고

   결국 적은 비용으로 대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국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같은 혈세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3. 4년제 사립재단 대학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전문대를 활성화 해야한다

   대학진학률 80% 수준은 이제는 고착화 되었다고 봐야한다. 대학진학율을 낮추자는 일부의 주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그렇고, 점점더 분업화 전문화 되어가는 구조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에서도 그렇고.. 

   대학진학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80% 수준의 진학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기반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대는 대부분 2년제이고, 등록금도 4년제에 비해서 80% 수준이고, 생활비부담도 2년의

   부담밖에는 없다. 4년제 전체부담에 비해서 40%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전문대에 대한 인식일 것인데, 이점을 정부의 전문대 국공립화와 대규모 지원으로

   돌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4년제 대학을 인수할 것이 아니라 전문대를 인수하도록

   유도해서, 그들에게 맞는 실용학문을 익히도록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은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이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전문대는 실용학문 위주로 나가는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부실 4년제 대학이 15군데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봐서도 상당한 대학을 퇴출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이 대학더러 부실하니깐 퇴출되라고 하면 그들이 과연 고분고분히 말을 듣겠는가!

   아마도 목숨걸고 저항할 것이고, 어떻게든 편법을 사용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유학생들이 부실대학에서 얼마나 개판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잘 보고있지 않은가!

   이 대학들을 전문대로 전환시키고,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한다면 큰 저항없이도 얼마든지

   대학구조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혈세로 사립재단대학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국공립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로인해 국공립대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할 것인가! 줄줄이 법인화로 밀어내면 어떻할 것인가!

 재원을 복지재원에서 끌어다 쓰게되면 어떻할 것인가!

 자칭 진보세력들의 바램대로 건축, 토목 재원에서.. 부자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가!

 언제까지 국공립대 비율 22%로,  사립재단대학에 이나라 교육의 미래가 휘둘려야 되는 것인가!

 결국 국공립대를 대폭 늘리고, 전문대를 활성화 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잘못된 대학구조를

 근본적, 현실적으로 개혁하는 것이고 가난한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사립재단대학에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은 악마의 선택이다.

 특히 자칭 진보세력들.. 상당부분의 다른 정책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포퓰리즘으로, 혹은 어리석음으로 대패착을 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ps)  미.친 현정권으로 봐서는 위에서 제시한 대안처럼 해나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원을 안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것은 한번 지원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막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금은 폐기시키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게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