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550만 시대의 의미! [remani님 글]

이명박 정권의 치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갑다. 쉬쉬하던 하우스 푸어 문제가 곧 급부상 하겠구나~

물가는 뭣나게 쳐오르는데, 금리는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하우스푸어 처지 있는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게 되는 사태로 대대적인 경매대란, 그후에는 담보대출에 몰빵한 은행권의 본격적인 부실 가시화가 무척 두려운 것이다.

내생각에는 적어도 가구수가 250만은 될 것 같은데, 기사에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최대156만 9,000가구, 인구수로는 549만 1,000명이란다. 그래~ 축소했어도 550만 인구가 하우스 푸어? 인구의 1/10이 훨 넘는구만.......향후 금리를 올리면 주택(아파트)를 포기할 수 밖에는 없단다. 290조에 달하는 주택담보 대출금의 84%는 이자만 내고 있고, 분양상환중인 가구들은 수입의 40%이상을 매달 지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290조를 156만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1억8천만원의 주택담보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5년분할 상환이면 월 300만원이 넘는다. 올 1분기 가계소득은 월평균 38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고 20일 밝혔는데, 하우스푸어 해당가구들이 특별히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라면, 남는 돈은 85만원?

거기에 물가오르고, 각종 세금 오르고, 의료비 인상, 수도물값,전기료..........정신없이 오르는데, 견딜 재간이 업는 것이다. 5년분할 상환은 현 상황으로는 말도 안되고, 분명 10년~20년으로 분할기간을 정부는 늘려 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반대 할 것이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상환을 받으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손해가 될 것이기에, 5년 + 1~3년 정도로 결정하려 들것이다.

어쟀건, 5년이건 10년이건 그간 1~3년내에 주택담보로 나간 돈은 은행입장에서는 마냥 원금상한을 유예할 수는 없는 상환이 되였고, 곧 상환기간을 조율해서 원금상환을 실시할 것이 분명하다. 원금상환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 적어도 하우스푸어중 1/3이상은 주택(아파트)를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수 밖에는 없다. 아무리 허리띄를 졸라 매어도 먹고, 입고는 살아야 하기에 그리 결정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는가 말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156만 9,000가구중 1/3이면?  대략 50만가구가 원금분할 상환을 포기하고, 차라리 경매 될때까지 버텨볼 요량일 것이다. 하긴 경매가 진행되어도 평상시 같이 3개월 경매 개시후 몇개월 사이에 낙찰이 되지 않고, 심지어 1년 넘도록 경매 낙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경매 건수가 너무 많아져 희소성도 없고, 대략 법사감정가의 50% 미만 정도로 떨어져야 가끔 입질을 할 정도가 될 것이기에 명도 당하는 시점까지가 지금 보다는 상당 시간 걸릴 것이기에, 원금,이자 갚지 않기로 결심한 시점부터 명도 당해서 이삿짐싸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2년이 소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누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구입코져 의뢰 하겠는가? 당연히 모조리 경매로 아파트를 사려들 것이고, 이게 보편화 되지 않겠어? 좌우지간 하우스푸어 문제는 곧사회 이슈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속절없이 하락 시키는 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단 말이다.

하우스푸어가 저리 많은한, 절대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할 수가 없다. 국민소득이 갑자기 2배정도 상승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연 이정부 하에서 그럴 개연성이 눈꼽 만큼이라도 있단 말인가? 소득이 오르기는 커녕 잘못된 환율정책 고수로 원화는 절하되어 수입물가는 턱없이 오르게 만든 장본인들 아닌가 말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4.5%? 어따대고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로! 벌써 오른 물가가 얼마로 느껴지는가 말이다.

작년 5,000원 하던 식당 점심가격이 죄다 7,000~8,000원으로 오른것이 언제인가? 4.5%? 지나가는 개가 웃갓시요~ 물가는 두자리로 오르고, 명목소득은 평균 3.5% 올랐단다. 그러면 실질 소득은 하락한 것이고,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책이라는 하책 탓에 한국경제는 큰 시련이 예상된다.

일본사태로 인한 절호의 경제적인 기회는 찾아 먹지도 못하고, 준비가 안된탓에 호재가 호재가 아닌 것으로 흘러가 버릴 판이다. 아파트를 경제에서 우습게 안 결과 아파트가 경제 발목을 단단히 옰아매고 있는 것이다. 150만 이던 250만 이던 정부의 잘못된 부양책에 부화뇌동하여 아파트 지름질을 하신분들은 피해자 이전에 가해자임을 알아야 한다. 결자해지라 했던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화뇌동, 탐심에 스스로도 고통이고, 한국경제에도 피해를 엄청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550만 대군(?)은 이제 아파트 거품을 제거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며, 5~6년후 비로서 하우스푸어 550만 시대는 막을 내릴성 싶다.그리고 다시는 사는집 가지고들 장난질 치려는 생각일랑은 아예 가지지 말고 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