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걸 교수 "그냥 두면 준설·정화 비용 더 들어"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강 복원 사업'이 될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들이는 대신 보와 제방을 허무는 '생태적 복원'을 통해 홍수 예방 등 애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환경교육과)는 2일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4대강의 생태적 복원 과정' 세미나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자연 하천을 인공 저수지로 변형하는 사업으로, 자연의 과정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수와 치수에도 반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사업의 효과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주장하지만, 치수와 이수의 실패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에 들어서는 16개 보에 대해 "사실상 '댐'으로 볼 수 있는 이 구조물 때문에 하류의 홍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천의 생태적 복원을 위해선 이 구조물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바닥을 균일하게 파내는 준설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유지되는 하천 단면 역시 자연의 힘에 계속 도로무공(徒勞無功)이 돼 영원히 굴착을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도 청계천처럼? 청계천, 하천 아니라 '물통'"

'조경하천 만들기' 식의 하천 복원 공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민걸 교수는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촉발하는 '인공 조경'이 복원의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청계천은 자연의 외형은커녕 인공수족관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물통'이나 마찬가지"라며 "인위적으로 조성된 콘크리트 하상은 수질정화 기능이 없어 한 달에 2번씩 청소를 해야 하며, 수서생물의 자생이 불가능해 어류를 방류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4대강 사업 역시 청계천 식 토목 공사로 진행해 하천의 자정 작용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하천 공사는 복원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간섭이고 생태계 파괴"라고 꼬집었다.

보와 제방 등 하천 구조물을 철거해 하천의 자정 기능을 되살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일단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인공 구조물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자연의 회복력에 따라 2~3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제 사업의 거의 끝나가지만,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를 들이는 대신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매몰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가 5794억 원에 이르고, 수자원공사가 충당한 8조 원의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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