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현시점이 가장 중요한때! !

한연 작성일 11.05.25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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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이 상부지휘 구조를 개편해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추진된 국방개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통과된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 라인에 포함됨에 따라 함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이 보완되는 등
군의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5년 전시작전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군의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천안함 폭침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역시 군의 노력 폄하보단 이번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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