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MB정부가 사악한 꾀를 부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한 부실과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가 전 정권을 향하고 있는 데 대해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6일 "PK지역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으니, 이명박 정부가 사악한 꾀를 부리고 있다"고 MB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양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책임론을 흘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다. 게다가 고약한 지역대립 구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 현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가 닥쳤는데도 747이니 뭐니 하면서 확대정책을 썼다. 긴축 및 안정기조로 가도 부족할 판에 반대로 간 거다. 풍선에 바람을 빼도 시원찮을 판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은 셈"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장 붐을 맞은 건 2008년에서 2009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만한 경기운용으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심각해지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까지 유도했다"며 "이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도 동반 부실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다. 이미 작년 들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G20 회의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에 달려가 ‘쪼인트’를 깔 만큼 허술한 감독과 관리, 부패로 이어진 유착의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일어난 사고"라며 "그런 점을 도외시하고 이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비겁하다 못해 치졸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빨간 불이 들어온 저축은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늦춰 대처에 실기한 정권, 관리를 맡은 당국의 부패와 유착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정권이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경우야말로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고, 경부고속도로가 가라앉으면 박정희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검찰로 돌려 "대검 중수부는 24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 모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의 회사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신장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와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박 회장과 노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소설처럼 엮어서 흘린다. ‘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1982년 3월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당시 이 사건의 주역이자 박 회장의 친구였던 김현장씨의 변호를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자청하면서였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다른 참여정부 실세들과도 폭넓게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검찰발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전직 대통령이 30년 전 인권변론을 맡았던 피의자의 친구다, 그가 사재를 털어 노 대통령의 생가를 지었다는 따위의 내용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와 대단한 관계에 있고 그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수사 줄거리의 희한한 설정이야말로 정치적 보복수사, 혹은 ‘물타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게다가 그 커넥션의 뿌리를 호남지역 특정 고등학교에 맞추고 있다. 소설 치고는 가장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막장 스토리"라며 "부산지역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금융기관의 부실과 비리 배후는 부패한 호남 인맥이다! 전형적인 지역감정 부추기기요, 사악한 지역감정을 결합시킨 책임모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 못된 상상력이 무섭고 흉측하기만 하다"며 "이 정권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받는다. 권력을 그렇게 쓰다가 제 칼에 제가 당하는 정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제발이지 그렇게 오버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무너지는 수가 있다"고 강력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