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 한나라당에 묻는다 [guerrillafrequency님 글]

경영평가 세계 1위의 인천공항에 대한 민영화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시금 추진하고 있군요.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의 폐단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데다가

공공요금의 폭등에 따른 부담이 민영화로 더 가속될 것이 분명한 고로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존에 대한 결정권이 주권이고,

그 결정의 자유로움과 주체적 의지의 실현가능성이 주권의 독립일때.

결정권에 대한 조건들 (물,전기,교통,환경 등등의 공공재...)이

주권의 독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이라면

공공재에 대한 무분별한 매각과 민영화는

단순한 공공분야의 효율이라는 명분으로는 전혀 설득력없는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fta나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 짓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절대로

'국민주권의 침탈'을 벗어날수 없기에 시민사회와 저 또한 반대하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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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그만두고라도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공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민간의 교통의 요지일뿐 아니라.

국가 안보상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수많은 군용기와 전투기들이 날고 내려야 하는 장소이죠.

공항기능의 유무만으로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만큼

중요한 전략적 필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이유로든 민영화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걸 외국자본이 먹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거기에fta까지 더해집니다.

국가는 유사시 외국인의 소유물(전유물이든 지분소유든)을 마음대로 점유,사용할수 없지요.

사용하더라도 엄청난 사용료를 후불해야 합니다.

(fta의 법리를 잘 따져보면 답 나옵니다.)

우리나라땅에서

우리 공항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유사시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되는거죠.

그게 외국인이든 소수의 재벌이든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나라당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칭 보수라 하면서 국가안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둔다는 인간들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유사시에

우리의 공적소유였던 공항을 돈주고 빌려써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 민영화 의 상황을

그 자칭 안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것입니까?

거기에 국민의 주권, 국가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것입니가?

효율성? 재무선진화 ?

그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한국이 입었던 손해들(외교, 무역,민주화까지)을 모두 입막았던 그들이 이제와서 안보를 희생해서 돈을 찾는다고요?

개가 웃다가 배꼽이 터지겠군요.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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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부연할게요

민영화된 제1의 대형공항이라면

국가안보의 전략을 구상할때

어떤 비중을 두고 , 어떤 가정으로 해야할까요?

남의 소유인 것을 , 국가의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것을

우리 안보의 제1의 기점으로 삼을수있을까요?

그것을 배제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안보 시나리오 자체가 망가집니다.

국가의 군사,안보장치들이

화나면 개떼처럼 나가 싸우는 주먹구구가 아님은 다들 알지요?

공항의 민영화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도

군비지출,안보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

국가 안보에 관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보수꼴통 여러분.

니들이 까스통 들고 쥐랄할동안...

안보대계의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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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몇%라 괜찮니 뭐니

이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설명 안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