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 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나서 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불러 모았다. <관련기사 3면>

이들 부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 개편 방안과 그 현실성 등도 조사 중이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까지를 시사하는 수순이다.

(중략)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개인정보 보관을 요구하는 규제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관련법 개편이다. 35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1일 오후 인터넷 업계 관계자 및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소집,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이핀이나 OTP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증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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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20191&portal=001_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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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발상부터 너무 단순하고 안일했죠.

인터넷상에 악플이 기폭제가 되서 실명제하면 악플이 줄어들거라 예상했지만 악플러는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실명제는 인터넷에 별다른 보호조치없이 순수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담아두는 역활을 했고

주민번호만으로 큰 효력을 가지는 한국의 제도적 특성상 이 주민번호의 유출은 큰 부작용만 낳고있는 실정이지요

'진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도 악플을 달겠나' 싶던 안일한 실명제 덕분에 인터넷은 해커들의 알짜배기 개인정보

사냥터가 된셈이죠

해법은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위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주민등록증 없이도 그냥 주민 번호만 대면 이동전화에 가입이 되거나

물품구입이 가능한때가 있었죠

또 하난 주민등록번호를 재구성(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알고리즘은 진짜 너무너무 허접해서 그냥 메모지에 몇줄 계산만 하면 생성될정도지요

그리고 생성된 주민번호는 등록증이나 모종의 문서에 아라비아숫자로 지금처럼 찍힐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카드의 칩처럼 디지털화해도 좋고 문서에서라면 사각형 바코드처럼 코드화하는것도 고려해봄직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사의 1)하드에 저장하느냐 그냥 2)실명인증서버에서 인증정보만 빌려쓰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모양인데 만에하나 2) 인증서버의 대한민국 모든 개인의 주민번호가 털린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해서, 주민번호체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