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술먹구 돌아와보니...재미있는 일이벌어졌더군요 ㅋㅋㅋㅋㅋ

귀찮으니까...김대중교전수칙 하나만 말할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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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2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준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합참의 작전예규는 유엔사에서 작성된 정전 시 교전규칙이 개념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예하부대가 적용할 작전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합참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97년도에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99년 연평해전 중에 하달된 대통령님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 기술된 이유는 연평해전 당시 정전 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의 기본개념을 대통령님이 요약하여 강조했기 때문에 유사할 뿐이며 정전 시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예규는 햇볕정책이나 대통령님의 지침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속기록 40쪽 왼쪽 하단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32/pdf/232ha0001b.PDF#xml=/xml/131249127316585.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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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 인터뷰 자료.

金대통령의 4大 수칙이 끼친 영향 논란


우리 함정의 행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경고사격→조준사격」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합참의 작전例規(예규) 및 교전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교전규칙이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소규모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쟁 예방장치다.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하는데 이것을 각 군이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 합참의 작전예규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작전예규는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이었는데 연평해전 와중인 1999년 6월14일 金大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4大 지침을 지시하면서 시위기동과 차단기동 단계가 더 늘어났고, 이것이 합참 작전예규의 상위개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千容宅 의원은 『金대통령의 4大 지침 때문에 교전규칙과 합참예규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하위의 실천적 개념으로 합참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2월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환수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작전예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3월 완성했어요. 이 내용 안에 金대통령이 지시한 4大 수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여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여 합참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軍이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꿈으로써 우리 軍이 작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은 『우리 軍이 사건이 난 지 사흘 만에 「안전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벌인 뒤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합참 작전예규를 바꾼 것은 기존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姜昌熙 한나라당 서해 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즉시 소집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황 발생 4시간 30분 만에 늑장으로 열렸고, 국방부 장관은 진급자 신고를 받느라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합참의장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39분 후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10분 후에서야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권 지도부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해이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http://kr.blog.yahoo.com/jyhkorea/216.html?p=1&pm=l&tc=29&tt=12829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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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당시 2차 연평해전을 지휘했던 박정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은 2008년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1차 연평해전 때와 똑같았다고 증언했다. 교전수칙이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게 전혀 없었다는 거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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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최초 함포사격이후 더 이상의 사격은 없었다"며 "우리 해군함정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차단 및 시위기동작전에 돌입했으며 북한 경비정 등은 NLL을 넘은 지 1시간10분만인 오후 2시40분께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1997-06-05 16: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246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2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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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축구보러간건...머리가 이상해서..그런것...

교전수칙봐꾼건..오브란토너님이..머리가이상해서 그런것....

오브란토님..정확한 물증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 어른들 하는 얘기 어깨넘어 들은 몇마디로 대~충 때려넘겨잡으시면 곤란합니다 고갱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