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투표에 현역군인 동원령"

"부재자 투표 안한 장병에게 휴가 줘 투표확인증 제출 지시"

민주당이 23일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율이 사상최저로 나오자 군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휴가 등을 줘 반드시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MB정권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논평을 통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인이 스스로의 신념에 반해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투표를 하지 않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법 위반을 떠나 아이들 밥 문제에 군 장병들마저 동원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MB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군에 대해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배후로 청와대를 의심했다.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율은 4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현재 정부여당은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극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성순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에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장병들에게 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허가하고 복귀할 때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5조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신학용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연평도 때도 뒤늦게 알더니 이것도 금시초문이란다.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내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불법이 계속될 것 같다. 사례를 보면 강서구에서는 한나라당 동협의회장들이 돈을 걷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투표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2명은 경찰서에 기소했고 2명은 조사중"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강서구 뿐이겠나. 송파구에서는 19세 미만 장애인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무더기로 334명에 발급했다. 그 중 12살 먹은 아이들 41명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가 갔고, 13살은 50명 총334명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송파구만 이렇게 했겠는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며 전방위 불법선거운동이 진행중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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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에 현역군인 동원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만약그렇다면 강력한책임조치해야한다.
뭐이런정권있냐!
아주 문제심각하다. 군에 정치적중립은 무너지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