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지식경제부는 알고있었다 [사람이하늘이다님 글]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에 앞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될 수 밖에 없을것이라는 사실을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무슨 이유로 사전 예방 조치와 전력 대란과 관련해 대국민공지를 하지 않았느냐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초유의 전력 대란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오늘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환 정전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그러나 이러한 사과문에서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거짓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민중의소리> 단독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전력 사용량, 최근 2주 지속적으로 예측량 웃돌았다' 보도에서 전력거래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15일만 특이하게 전력수급 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지난 1일부터 계속 실제 사용량이 예측치를 벗어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특히 사고발생 전날인 14일에는 예측량 5천14만kW이었지만 실제 최대전력 용량은 861만kW 나 많은 5천875만kW이었으며, 13일 최대전력 사용량 4천804만kW와 비교하면 1천만kW이상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발생된 예측치를 벗어나는 전력 사용량 못막았나 안막았나>

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월1일부터 전력 사용량의 일반적인 예측량이 크게 빗나가고 있었으며 어제 14일(목) 전력 대란의 전날 13일(수)의 전력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사용량의 예측치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한국전력과 지경부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얘기다. 대국민사과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불가피한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더라면 강남 일대를 포함해 교통신호기 250여곳이 먹통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우리의 이웃이 엘리베이터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으며, 상권 지역의 상인들이 비상상황에 걸리지 않았어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백번을 양보해서 물리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대국민공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초유의 전력 대란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경부의 대국민사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절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서 결론내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전력 대란 사고 발생의 배경과 관련해 국민은 구체적으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은 1970년 그때 그 시절이 아니다. 2011년 대한민국이다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요즘에 전력 사용량에 따른 예측을 전혀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과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력 대란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지식경제부는 그 피해보상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국민사과문을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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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예고없는 강제 광역정전사태를 보며 황당함을 금할수가 없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 지며 ,비축은 불가 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잘해서국민들이 전기를 쓰고(소비) 있을때 그만큼을 생산(발전)을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수요예측을 담당하는 지경부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발전소에서 오버홀(점검수리)요청이 오면 수요예측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승인을하여야하고 그로인해 발전량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되는것인데 어떻게 수요예측을 해서 국민들이 쓰는 전기를 대주지 못한다는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