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의개.새가 말하는 국가부채

개중복이래 작성일 11.10.07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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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터지는 측근비리로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런 발언("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할 수 있다는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종교와 도덕을 구분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놓고 도덕만을 분리하신 분이니까요. 측근비리 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 역시 빼놓을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보수세력들이 이처럼 뻔한 거짓말을 반복하는데 대한 윤리적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곡하거나 오해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이제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 신문인 조중동문을 비롯한 한국경제신문의 조직적인 신문사 담합을 통한 왜곡은 MB정부 3년 반 동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정책을 펴도 정권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고, 야당이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면 이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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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단행한 감세조치 외엔 이 같은 세수 증가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 (한국경제 2011-06-27 17:07)

수구세력의 대변자 정규재씨는 한국경제신문 칼럼 '바보는 세율 높으면 세수도 늘 것으로 생각한다'에서 이 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규재씨는 감세조치에 의해 세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분위에 속하는 서민들이 5분위의 상위 20% 부자감세를 대신해 증세부담까지 안아가며 국가재정을 메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만적인 왜곡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정규재씨가 의도적으로 오해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썼다면, 한 신문사 칼럼을 쓰는 사람의 지적수준이 학사 따위밖에 없는 제 수준보다 낮은 것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오해했다면 이것은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MB정권 도덕성 부재, 행복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이명박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의해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청렴한 도덕성을 기대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정학에서는 브룸(Vroom)이 주장한 기대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기대했던 것과 보상이 다르면 동기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를 조직이라고 가정하고 국민을 구성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도덕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행복이 감소할 것입니다.

(후략)

 

http://www.ddanzi.com/news/35787.html

 

 

 

 

ps. 사람이 무식할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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