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등교정지 10일 처분이 끝?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등교 정지 10일’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피해자 어머니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21일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중학교 1학년 여학생 ㄱ양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남학생 6명에게 둘러싸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40일이 넘도록 경찰과 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자 피해자 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은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쓰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는 등교 정지 10일에 전학권고 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해 학생 중 5명은 10일간의 등교 정지가 끝나자 20일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 여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등교 정지 10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te.com/view/20111022n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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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미약하다 못해 없다고 봐도 무방함

갈수록 10대 범죄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다른곳에 있는게 아님...

잘못을 했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집단성폭행등 범죄를 저질러도 난 미성년자라 등교정지10일밖에 안받는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모방범죄가 판을 칠것이고 또한 저런 놈들의 특성상 훈장이나 되는듯 학교안에서 떠벌리고 다닐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