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다" [독각귀님 글]

대통령까지 하야하게 만든 볼리비아 얘기입니다.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성난 민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물 때문이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매각을 약속했고,

코차밤바시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벡텔(Bechtel)사에 넘겼다.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권을 인수한 벡텔은 1주일 만에 수돗물값을 4배 가까이 올렸다.

물 쓰기가 두려워진 서민들은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 먹기 위해 집집마다

빗물받이용 양동이를 설치했다.

그러자 벡텔사는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며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코차밤바시 경찰들이 빗물받이를 단속하고 철거 작업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빗물받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이다.

상수도사업에 투자했다가 국내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벡텔이 국제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면 약소국인 볼리비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법정싸움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진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가 소송 부담을 피해 빗물받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넉 달간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하야했고, 볼리비아는 물은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벡텔도 계약을 취소하고 2004년 쫓겨나다시피 볼리비아를 떠났다.

벡텔이 이듬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은 6년 가까이 진행되다 벡텔에 유리한 평결이 나자 볼리비아 시민들의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고,

벡텔 측 컨소시엄과 볼리비아 정부가 국내외 비난 여론에 떠밀려 합의 형태로 소를 취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얼마나 무서운법인지 중남미 사례를 보면 알겁니다.

과테말라와 페루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분들이 ISD에 대해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

깨어납시다...그리고 진실을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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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장난질 같습니다.

협상단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힘이 빠질 이명박을 믿고 이렇게 밀어 붙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건재한 그림자 같은 경제 통수권자가 미래를 보장했기에 겁 없이 날뛰는 것 같습니다.

협상단 대표였던 김현종이 짤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는 아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