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ISD 빼지못할 이유있나 ~~~~~~~~~~~~~ [도인효님 글]

한.미 FTA 처리 문제로 국회가 말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ISD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자문기구의 보고서 에서 제외 하는게 낫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번역문으로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 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에서도 한,미 간에 적용되는 ISD가 불평등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ISD를 협정문에서 제외 하는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고서 에서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에서도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는 ISD를 정부가 협정문에 넣었다는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ISD를 재재협상 할수 없다며 밀어 붙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상대국 에서도 인정하고 제외 하자는 ISD를 정부가 자처해서 넣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자문위원 들은 한국의 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 자문의 분쟁은 미국과 호주의 FTA 처럼 ISD 를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미국 투자자도 분쟁시 한국의 법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비롯하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은...

국내 법 체계의 후진성과 편파성을 이유로 미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제법에 따라야 한단다...

보고서만 보자면 국내의 찬성론자 들과 미국의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바뀐것 같은 착각마져 든다...

누차 말했지만 한,미 FTA는 발효가 되고나서 협정문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발효하고 나서 재재협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접어야 하며 비준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미국 에서도 ISD에 대하여 분명하게 불평등 하다고 했으면 제외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미 협상이 끝났던 한,미 FTA를 미국의 요청으로 두번이나 재협상에 나섰었다...

그것도 국민과 국회까지 속이고 비밀리에 미국으로 날아가 재협상을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정작 내 나라 국민들은 불평등하니 고쳐 달라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딴소리만 하고있다...

국가 주권이 명백하게 침해 받을수 있는 ISD에 대하여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재협상을 절대 할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정부가 국민에게 믿어 달라고 하니 믿을수가 없는 것이다...

불평등 하고 불공정한 한,미FTA를 밀어 붙히려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한다...

미 의회처럼 내 나라 국민을 보호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못할 망정 불평등을 자처하고 있으니...

분명하게 마무리 됐던 협정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는 두차례나 순순히 응했던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재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한,미 FTA를 찬성 한다는 남경필은 도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

[해바라기님 글]

"미국기업이 국내 진출 전에 투자 환경에 대한 소송도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 곰탱아 머릿속에 새겨두어라. ISD에 제소된 390건 중에서 미국 기업이 제소한 건은 108건

그중에서 최종 판결 난건 55건 중 미국이승소 15건, 일부승소(50% 승소)18건,패소 22건,

결론은 무조건 소송 남발해서 일부 승소 만 해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씩을 그냥 그나라 정부로부터 날로 빼앗아 먹는다.

그래서 죽기살기로 소송을 제기한다.

일부 승소 판결만 받아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약소국가 정부로 삥땅 쳐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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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 미국 연방법 > 미국 주법 > 한미 FTA 협정문 > 한국 헌법 > 한국 국내법및 조례...

결국 미국 헌법이 최우선 이란 말인데 이건 정말 아니다..

언제든지 법을 바꾸어서 맘대로 휘두룰수 있다는건 너무 위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