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ISD조항 '이런 새우젓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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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여당은 미국에서 한미 FTA가 통과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국도 거부한 ISD를 집권여당과 외통위에서 밀어 붙이고 있다.
거대 재벌 자본을 위해 국가관도 무시한 이들을 어찌 처벌해야 하는가.
ISD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이익이기 보다는 거대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이다. 모든 국가가 이 거대 자본에 의해 운명이 좌주우지 된다지만, 그걸 눈뜨고 우리나라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맹수들 앞에 던져지는 꼴을 보고 있어야 한다니ㅠㅠ.
... 언론에서는 한미 FTA를 외곡해 보도한다.
이건 미국과 한국의 국가적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두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거대 자본들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이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건 다름 아닌 국내 대기업 재벌들이다. 그들도 미국 기업들과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성사되고 ISD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들은 국내 모든 규제들에 대해 자유로워진다.
대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행위(법안)는 휴지조각처럼 증발 해 버린다.
그에 대한 증거로 캐나다와 맥시코의 거대 대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국내 대기업들을 이미 국가를 위한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명분은 버린지 오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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