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한미 FTA 몸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문제

"몸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문제입니다.

- 이른바 "절충파"의원님들께 드리는 공개편지

시시각각 조여오는 정부, 여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압박 속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처리저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의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한미FTA 졸속비준을 반대한다고...

그런 와중에 들려오는 일부 의원님들의 "절충안" 추진이라는 것이 자칫 민주당 내부전선을 분열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여협상을 해야 하는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의원총회의 결의까지 무시하는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논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절충안이라는 것은 지난번 10월31일 의총에서 원내대표가 갖고 온 "협상안"으로서, 이미 의총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른바 "선비준, 후협상"론인데요, 한미FTA를 먼저 비준하고 나서 ISD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이었죠. 이 안은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지적되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 잘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과 한번 맺은 협정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ISD 조항은 현재의 한미FTA 협정안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조항입니다. 농어민 피해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 피해대책 등은 시간을 두고 여야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틀뿐 아니라 입법주권, 사법주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이 ISD는 한번 체결되고 나면 다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비준 후에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먼저 바꾼 후에 비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둘째, 왜 정부,여당은 이 한미FTA협정을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부치는 것입니까? 미국은 우리가 이미 2007년에 체결했던 협정안을 4년 이상 끌다가 재협상을 거쳐 지난 10월에야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시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셋째, 정부와 협상 팀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협상을 맡았던 통상관료들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07년 체결안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하더니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 재협상 해 주지 않았습니까? 협정문 번역도 곳곳이 엉터리 투성이인데다 그나마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문도 미국 용역업체에 맡겼다는데 그 실력으로 작성된 1500여 페이지의 협정문은 과연 믿을만 한 것인지? 새삼 의문이 듭니다.

이 ISD외에도 역진불가 조항이라든지 개성공단 관련 문제 등, 국익의 관점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절충안"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의 충정도 이해는 합니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는 고민은 저희 국회의원들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국가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때, 주권 손상이 심각하게 우려될 때 이를 막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거리에서 시민들과 공권력이 바로 맞붙게 됩니다.

문제는 "몸싸움"이 아니라 "국익"인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진정 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11일 11시 40분

정 범 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