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 ⓒ 국경없는기자회(RSF) - 시사인 보도 재인용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을 억압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 라고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뻔뻔해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2009년 언론자유지수는 69위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중동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언론자유지수를 문제삼았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줏대 있는 신문사들입니다. 

정봉주 의원 여권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정봉주 의원의 여권 발행을 미루는 구체적인 이유를 괘씸죄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괘씸죄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한미 FTA

가카 한미FTA 연설

연설문을 미국 업체(웨스트 윙 라이터스)에 맡기셨습니다. 미화로 4만 6천 달러를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외국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전혀 대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설문이 문제가 되자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거짓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기로 유명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감수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했었습니다. 가카가하면 관례가 되는 이상한 청와대입니다. 관례의 뜻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쇄신파 25명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카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포기 선언, 권위주의 청산, 내곡동 사저 등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조전혁, 남경필, 원희룡 등등입니다.  이에 가카는 '침묵이 내 대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초에는 오해라고 하셨었는데, 퇴임 후 법정에 서실 것을 대비해 묵비권으로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 리얼미터(클릭)

한나라당 쇄신파의 계산으로는 첫째, 청와대(가카)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둘째, 지역구에 홍보용으로 '나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미 FTA 물리적 충돌 나는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박희태 의장,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 모두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를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적극 항의하고 한미 FTA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논란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당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의견이 3가지(완전폐지, 일부개정, 대체입법)가 있었습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열린우리당의 명운을 달리했듯, 한미 FTA는 민주당의 명운을 달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FTA 저지가 우선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과거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트집잡아 현재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이득을 취하고 FTA를 막아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


검찰은 FTA 괴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나라당에서는 수위조절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치검찰이 정치를 모른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이 한선교 도청사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빨리 수사하시고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꼼수다와 조선일보의 신경전이 재밌습니다. 조선일보에서 FTA 괴담과 나는 꼼수다를 묶어 여론 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조중동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는 최악의 괴담을 퍼뜨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이었는데요. 천안함 사건에서 인간어뢰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괴담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러니 조선일보가 매년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하는 것입니다.

김어준 총수가 리얼미터를 통해 나는 꼼수다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신뢰도는 놀랍게도 85.1%(남 90%, 여 80%)였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구, 경북 신뢰도가 70%였다는 점입니다. 가카의 텃밭인 이곳에서요. (보도자료가 나오면 첨부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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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투표소 위치가 당일 갑자기 이동했습니다. 둘째, 선관위 투표소 위치 찾기 접속이 불가능 했습니다. 셋째, 무상급식 투표때와는 달리 대기업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해준 곳이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은 확인결과 디도스 공격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홈페이지는 보도와는 달리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6시부터 8시 반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했지만, 유독 투표소 위치 찾기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디도스 공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딱 8시 반까지만 끊어지고 이후에는 제대로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DB(데이터베이스)를 끊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로그 파일(접속 정보 열람 파일)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로그파일을 절대 지우지 못하게해야 하며, 지웠다면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방해한 반민주적인 행위를 벌인 용의자를 잡기 위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용의자가 밝혀지면 누가 시켜서 했는지, 혼자 했다면 왜 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는 꼼수다 26회 정리, 서울수복과 도올 선생)(클릭)

선관위 디도스 공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100여개 아이피를 넘겨 받아 좀비 피씨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의심되는 아이피 100여개를 추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렸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랜덤으로 했습니까. 둘째, 좀비 피씨 2대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선관위 홈페이지가 좀비 피씨 2대로 다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고 거짓이라면 책임자는 엄중문책해야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사태는 로그파일만 공개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 한명이 행안위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전문가가 2시간만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공개를 차일 피일 미룬다면 의심해볼만한 정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상 변명으로는 DB 연동시키다가 실수를 했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는 로그파일만 열면 경위를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그파일 공개하세요.

투표소 위치 변경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소가 몇개 바뀌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8월 24일 무상급식 투표가 평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평일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갑자기 바뀐 곳이 몇 군데 이며, 10년 이상 투표장소가 바뀐 적이 없다가 바뀐 곳을 찾고 정확한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선관위는 이 축제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잣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바랍니다.

안철수

강용석(추행)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에 이어 안철수 교수를 목표물로 쉼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추행(강용석) 사건


강용석 의원은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발언을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들에게 해서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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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재미있는 일화로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협회'가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모든 아나운서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아나운서 일동 모두가 서명을 한 서명서를 제출하자 '선배들이 시켜서 한 것 아니냐'라며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나운서협회 일동은 인감증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강용석 의원의 어이없는 의문에 마침표를 찍게 했답니다. 아나운서협회의 단결력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강용석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생겼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배후 의혹

강용석 의원은 BBK 사건 때부터 가카가 총애한 사람이었습니다. 뜬금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공격은 생명 연장을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생명 연장이 가능하냐고요? 신영철 대법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한승철 검사장의 무죄 확정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강용석 의원은 이런 불가사의한 판결을 바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거래처인 관공소, 교육기관, 사기업 등 모든 거래처를 뒤지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거래를 끊게 만드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책과제 심사는 원래 1년에 1번입니다. 안철수연구소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유독 안철수연구소는 두달만에 다시 국책과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용석 의원이 추천한 검사 2명과, 강용석 의원의 보좌관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무엇보다 사기업(은행, 금융기관)들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사기업까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월권을 행사하며 사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이는 개인신상 털기에 불과합니다. 직권을 남용하는 강용석 의원,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담기도 거북합니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고 김주익씨가 크레인 농성을 하며 129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9일간의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투쟁 끝에 '정리해고 철회'라는 통지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들에게 있지만,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가는 어이없는 현실. 대한민국의 이 처참한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한진중공업의 실적 부진은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투자였습니다)

SNS 선거법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꼼수다와 민변이 법적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하겠답니다. 또 일주일이 늦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