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포함된 FTA 협상이 필요한가요?

para2 작성일 11.11.18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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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수출력 강화 

전자제품 수출력 강화

이 두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큰 수익력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걸 얻는대신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축,수산물 사업 악화

지역 영세민 업체 악화

복지정책 축소 및 악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공공기관 축소 및 악화

외국 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재소에 의한 국가재정 악화



과연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한 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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