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이라 일컬어지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가능할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FTA를 통해 물가 상승과 농축산업가가 망할수도 있구요, ISD 제소에 의해 각종 복지와 규제가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FTA를 통해 판매량이 늘고 생산이 활발해지고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원활해지며 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하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건 신뿐이겠죠.
다만 대부분의 사례들의 내용들이 90년대 전후의 내용들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고려하여 FTA, ISD를 개선시켰고 이는 약이 될 지 아니면 더 큰 독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칠 것을 두려워한다면 자전거를 배울 수 없고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FTA를 성사시키기 이전에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낮추어 거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당과 야당에 참으로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여당의 날치기에 야당의 폭력시위. 욕나오기 참 좋은 꼴입니다.
민주당의 ISD에 대한 요구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충분히 요구를 수렴하고 개선하여 FTA를 협상하면 끝이라 생각했구요.
구석기시대의 FTA때나 필요했던 ISD이지 현대의 FTA에 ISD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투자가를 위한 장치를 정부에서 굳이 고집을 해주시니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는 날치기, 그리고 이어지는 난동과 최루탄,
여당, 야당 모두 부끄러운 줄 알고 당지도부는 모두 퇴임할 각오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