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강행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정치 판사’논란을 받았던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이어 또 한명의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신을 담은 글을 올렸다.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 ‘정치판사’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태를 비꼬았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정치편향 부장판사 2탄이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27일 방송된 개그콘서트를 본 뒤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에는 개그맨분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개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한 판사들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뒤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페북 계속 할 꺼야. 나 좀 가만 두고 건드리지 말라 말이야~~~”라는 글을 남겨 자신을 둘러싼 제 2의 ‘정치편향 판사’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2일 한미FTA 강행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페이스북에 작성한 최은배 부장판사의 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9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최 부장판사의 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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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개인의 견해를 표출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군요.

그럼, 개인의 견해를 표출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응큼하게 숨겨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표출하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공정성이 강화되는게 맞습니다.

응흉한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견해를 표출하면 여러사람의 시각에서 검증을 받게 되므로 더 발전되고 성숙한 견해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