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보도인데.... 이거 큰일 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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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지분’ 해외 넘어가면 공공정책 제약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송배전 자회사와 달리 발전부문만 지분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전력 직원들은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FTA 협정문에는 발전 자회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역진방지(래칫) 조항 때문에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력시설이 해외로 넘어갈 경우 요금 인상은 물론 정부의 공공정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한 전력당국자는 "향후 미측이 추가 협상을 통해 전력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발전 부분만 지분제한을 두지 않았다니

오죽했으면 한전 직원도 이를 우려하겠는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폐기는 완전 물건너 가고 발전부문 외인의 소유로 넘어가 전기요금 대폭 인상될 가능성 있어요.

한미 FTA , 일반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독조조항들이 대체 몆게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