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뭐 쌀은 문제 없다고 말은 하는데 궁금하게 있네요

 만약 쌀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미국 곡물회사에서 쌀을 싼 값에 풀어버리면 우리나라 농부들 망해버린다고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인게, 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 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중국산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산 값이 폭등한다면 첫해야 힘들겠지만, 작물 생산 늘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어떻게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말로 값이 똑같은 고추가루라면 국산과 중국산 어떤걸 살까요?

 하지만 미국 회사는 이미 토종 벼 종자 2000여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있고, 과연 정부가 농부들을 얼만큼 지켜줄지, 또, 쌀 종자를 얼만큼이나 지킬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더 맛있고,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계속 개발해 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농부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국내 쌀 시장이 무너진다면 초기야 엄청나게 쌌던 미국산이지만, 어느순간 2배 3배 올릴것이 뻔하겠지요.

 하지만 위의 중국과는 상황이 않좋게 되어, 만약 우리나라 농부들이 미국 회사에서 종자를 사서 써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산 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배하기 어려워질게 뻔하며,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맛 없거나, 병 충해, 냉해 등에 취약한 값싼 종자를 재배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재배 면적을 늘리고 대량으로 재배를 한다해도, 예전 수준의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이것은 곧 쌀에 대한 자급률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물론 이러한 일들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FTA로 인해 우리나라 재배작물 종자들이 얼마만큼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농협의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보호에 영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