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알바 트윗이나 단속하라..

▶뉴스페이스 / 서기호 판사 “방통심의위 내 트윗 적극 심의하라”

“SNS 규제말고 보이스피싱-알바 트윗이나 단속하라”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의 적극 소통에 나선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SNS 규제에 대해 7일 “방통심의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서 판사는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명 ‘최은배 판사 사건’ 이후 서 판사는 프로필 사진을 증명사진에서 아이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바꾸는 등 시민들과의 트위터 소통에 적극 나섰다.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의견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판사들에 대한 사상검열 행태와 관련 서 판사는 “판사들 건드리면 부메랑되어 돌아가죠. 트친님들 덕분”이라며 “이번 최부장 판사님 사건으로 조선일보 땅치며 후회중인데”라고 일침을 날렸다.

서 판사는 앞서 <조선일보>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비판에 대해 기사 외에 사설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하자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라며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7일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 판사는 “백분토론에서 SNS에 자기 냉면집 욕이 올라와 ‘냉면음식점’ 문닫았다는 SNS검열 찬성 시청자 전화...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요. 애초에 불친절 등으로 장사 안 돼서. 폐업 고민하던 차에 마침 트윗까지 겹쳤을 수는 있겠죠”라는 의견을 남겼다.

서 판사는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한 곽동수 한국사이버대 교수의 “SNS는 놔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먼저 단속해달라”는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보이스피싱, 알바트윗이나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똑같은 기사를 기계처럼 트윗하는 계정들과 조선일보 알바 트위터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대거 등장해 네티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 서 판사는 한 트위터러의 “트위터에 아주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 만두 따위의 허위과장 보도로 사장을 자살까지 내몬 기존 언론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리트윗한 뒤 “트윗은 자정능력 있으나 조중동은 법원 판결 나와야 겨우 타율적 정정을 한다”는 멘션을 남겼다.

“트위터, 쫄지 않고 신속·역동적이어서 좋다”

“<조선>이 공격하면 되레 그 판사 SNS 영향력 커져”

이와 함께 서 판사는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시민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앞으론 보수언론의 부당한 신상털기, 흠집내기식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며 “저는 더 이상 고립된 판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있다.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개념판사들의 역공이 시작되었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다 신상 털려 공격당하면 어떡하나’는 질문에 서 판사는 “나도 이미 두 차례 공격당했고…(웃음)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듣는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털면 털수록 아름다운 향기만 난다. (웃음) 이게 속칭 ‘깔때기’인가”라고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발언을 활용해 답했다.

‘나꼼수 애청자냐’란 질문에 서 판사는 “노 코멘트.(웃음)”라고 답하고 “하여간 ‘쫄지마 정신’은 높이 산다. 여러분, 쫄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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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구나..희망을 가져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