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수사로 본 러시아보다도 못한 한국민주주의. [납록님 글]

러시아보다도 못한 한국민주주의..

어제 방송인 김제동과 서울대 조국교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로 투표독ㄱ려를 했다고 김제동은 보수단체시민으로부터
조국교수는 전한나라당소속이엇던 강모의원 비서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검찰이 얼씨구나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선관위 사이버테러도 비서관 단독범행이라고 하더니
요사이 국회의원 비서관 전성시대인가 보다.

도데체 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독려가 죄가 된다 말인가
투표률조작,미리기표된투표용지투입,대리투표등의 부정선거를 저지런
러시아에서 조차도 투표독려는 죄가 되지 않는데..

선거때 마다 투표률 높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정당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정당이 잇다는게 해외토픽감이다.

투표독려행위는 지난 무상급식주민투표때도 연예인들이 했었는데..
그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김제동,조국교수의 투표독려행위만 선거법위반일까..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잇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독려행위는 누굴지지하자는게 아니고
그냥 투표행위 그 자체를 독려하는 행위였고..
무상급식투표는 투표률이 33.3%가 안되면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는
투표에서 투표독려는 오세훈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엇다..

그럼 두 투표독려행위중 어느쪽이 선거법위반을 한건가...

김제동,조국교수를 수사하기전에 먼저 그들을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선관위사이버테러도 경찰이 감당하지 못하고 눈치보다가
검찰로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

정권말기..
과연 검찰은 두 뜨거운 감자를 손안에서 굴리기만 할것인가..
아니면 감자 껍질을 벗겨서 먹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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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도자는 주머니 채우기 급급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국가를 걱정하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추운데서 떨며 집회하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무리들은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