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검찰의 작동원리는 본질적으로 조폭이다."

김어준:_

검찰의 작동 원리가 본질적으로 조폭과 같아. 자기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검찰은 기소권이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선 국회의원하고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가 대변하는 지역의 정서와 자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이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론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없다고.

그리고 정치인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한나라당 조차.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이란 권력을 가진 채, 고 3 수준의 인정 욕구에, 검사는 검찰총장 아래 하나라는

검사동일체원칙까지 더해져, 마치 면허 가진 조폭 처럼 행동한다고. 그 엘리트들을 겨우 그런 유아적

조직 원리의 집단에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눈치 볼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 된다고. 왜냐면 정권이 자신들 승진과 진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난 검사동일체 원칙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하나의 독립기관처럼 권한을 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 그게 유일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게

아니라 독립시켜야 하는 거라고. 왜 검찰이 하나여야 해. 각자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판단할 독립된 자격과

권한을 주면 되는 거야.

더 중요한건 검찰이 공무원이라서 직업인이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승진욕구, 생활 욕구를 정치가 아닌 방법

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일반 고위 공무원들을 생각해봐. 은퇴하면 관련 기업에 쉽게들

취직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어디로 가. 그 진로라는게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어. 전관예우도 판사보다 약하고.  그래서 검찰은 월급도 많이 줘야 해. 월급 많이 주고, 진로 열어주고, 독립시켜주고, 그게 방향이야.

돈 많이 주고 노후 보장해주고 독립시켜놓으면 인간은 스스로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서 존경을

얻고자 한다고. 검찰 개혁하면 자꾸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뭘 얻고자 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뭘 빼앗겼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아쉬운지, 인간적으로 어떤 자괴가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애가 울면 젖을 많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안 울어.(웃음)  인간은 똑같아. 인간적 욕망과

자괴를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포장에 속으면 안 돼.

 더구나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대단히 능한 동물이라고. 그 머리 좋은 고 3들을 동일체라고 묶어놓으면

집단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치자고. 그럼 각자가 가진

합리적 이성으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사유할수도 있을것 같잖아. 그런데 아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국정원이 대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머리 좋은 자들이, 멍청한 조폭의 똘마니처럼, 받아서 해낸다고.

왜. 결국, 조직인이고 생활인이고 직장인이니까.

노무현 정권이 오해한 건 그런 그들을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점이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건 물론 매우 훌륭한 정치적 결단이야. 하지만 보스가 명령하지 않는다고 조폭이 저 혼자 신부가 되나(웃음) 조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와 사고와 형편을 이해하고 다른 살 길을 제시해 줘야지. 검찰 개혁은 관념이나 대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은 직위나 신분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결코 아니야. 그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돼. 만약 검찰을 시민단체조직으로 바꾸잖아. 그럼 금방 그 일도 잘할  사람들이다(웃음)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 시스템 개조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거지.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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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기소권을 줘서 검찰뿐이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국회, 행정부 각 부서들과 긴장관계를 갖게하면 어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