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내용은.. 트윗에서 곽노현교육감 디스하는 인위적인 트윗계정과

대형교회들이 집회에서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통과되면 동성애가 조장된다나)했다고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23104832

일부 대형교회 "곽노현, 못 막으면 청소년 동성애 급증?"                        -프레시안

여기부터 읽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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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상당부분 사학재단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사학재단들이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가 아주 잘 정리해 둔 글이 한 개 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6/02/021075000200602140597005.html

홍정구 박사의   '사립학교에 관한 역사이야기'        - 한겨레21 칼럼

간략히 요약하자면 해방과 전쟁 이후, 아니 그 이전에 일제 때부터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가 있었고, 결국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부모들이 고혈을 짜내는 사회였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얘기이다.

결국 정부 재정이 모자르니까, 땅부자들에게 땅을 내놓아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고, 그 결과 토지개혁을 통해 졸지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땅을 교육재단의 소유로 바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꼼꼼한 재테크가 성행하면서 사학이 성장했다는 소리이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의 운영은 또 학부모들이 피와 땀을 짜내서 가져다 바친 것들이고..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 성장한 사학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낳고 말았다는 아주 슬픈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온 사학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고까지는 그래도 공교육의 범위가 꽤 넓다. 고교부터만 따져봐도 2006년 교육연감에 의하면, 전국 2,095개 고교 중에 941개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

물론 학교 수치는 그렇지만, 상당수의 공립학교가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수는 절반을 훌쩍 넘어간다.

거기에 종교사학이 존재한다. 각종 종교재단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들 말이다. 종교사학에서 운영하는 사립고교는 227개가 된다. 전체 사립고교 중에 학교수 비율로 24.2%가 된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열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는 165개가 된다.

2,095개 학교 중에 사립고교가 941개, 그 중에서도 기독계열 사립고교가 165개…

이 별 거 아닌 숫자의 기독계열 사립고교들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사립학교는 본질적으로 사립이다. 즉, 개인이나 개인을 대신하는 재단의 소유가 된다. 이건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이다. 보통 사학재단들이 정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할 때에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바탕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 사회의 사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최초 학교 부지가 될 땅 정도만 출연한 뒤, 별다른 추가 자본 투입이 없다.

즉 동네 땅부자가 이만큼 땅 한 필지 끊어서 여기다 학교를 짓겠소~ 하고 내놓기만 하면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선생들 봉급도 국가에서 주고, 기타 학교 운영비는 학부모들의 모임인 사친회에서 걷어다 주고, 지역사회의 기부금 모아서 운영하는 식이었다는 소리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하는데 다 써야 할 그 귀중한 돈들을 몰래 몰래 삥땅쳐서 재단에 편입시키고 그 돈으로 또 다른데 땅 사서 학교 더 짓고, 그렇게 학교 장사로 돈을 벌어 자본을 축적해 온 것이 바로 사학재벌들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몰랐다고? 이런.. 그럼 이제부터라도 알면 된다.

지금도 모든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국고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말만 사학이지, 운영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소리이다.

그나마 고등학교는 학교수 비율로 절반이 좀 안되지만 대학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80%가 넘는 대학들이 사학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다. 즉, 사학재단들이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국고 보조금과 학생들이 내는,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학부모가 내는 거지, 그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운영도 하고 재단 돈도 벌고 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싼거지.

쉽게 말하자면, 사학들 입장에서는 중고교는 동네 중소기업이고, 대학교는 대기업이 되는 거다. 돈 쓰고 버는 규모도 그렇게 커지는 셈이고. 우스운 것은 그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자체 생존력이 전혀 없어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국고지원금을 소모하고 있는 반쯤은 공영기업들이라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누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사학재단의 집단들은 사회적 권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일단 사회적으로 보자.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건실한 지도층 인사가 된다. 뒤로는 뭔 짓을 하는 지 모르지.

거기에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숭고한 종교적 가치까지 더하고 있다. 대형교회 한두 개를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대형교회와 한편을 먹기도 한다.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들은 교육관료들까지도 포섭을 한다. 봉급도 짠 교육청 교육부 공무원 마치면 갈 데가 어디 있겠나, 다 무슨 무슨 사립대학에 가서 교수 명함 받아들고 먹고 사는 거지. 국립대학은 규정과 기준이 까다로와서 노후보장대책으로는 부적절하거든.

사회적 명예라는 외피와 실질적 권력이라는 내실, 거기에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찰이라는 실탄까지 겸비한 막강한 권력집단이 탄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학재단들의 입김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소 꼬리가 소 몸통을 잡고 흔드는 기괴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흔들리던 몸통을 가진 소를 모는 소몰이꾼으로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건 재앙이었다.

곽노현이 누구냐면 방통대 교수 하던 시절부터도 맨날 글이랍시고 썼다 하면 사립대학들이 어떤 부정을 저질렀네, 사립대 교수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네,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네, 사립대 재벌들이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네, 뭐 이런 글들만 써대던 사람이다. 지금도 구글가서 검색해 보면 엄청난 글들이 쏟아지는데, 내가 만약 사립대학 재단 사람이라면 치가 떨릴 수준의 악당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다.

세상이 망해가는 건지 곽노현 같은 빨갱이가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의 공교육을 총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로 뽑는 것 자체가 빨갱 스러운 발상인데, 그나마 공정택 같은 사학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착한 교육감이 소몰이꾼이 되어서 한숨 놓는 줄 알았더니, 거 무슨 돈 몇푼 받았다고 짤리고 말았다는 거다. 그깟 돈, 우리 아이 생일 선물도 못 사줄 돈인데 말야.

그러더니 맨날 사학재벌 관리를 강화하라는 둥, 통제를 강화하라는 둥, 투명성을 높이라는 둥, 헛소리만 해대던 곽노현이 교육감이 된 것이다. 우리가 무슨 투명인간인가? 투명성을 높이게. 이건 완전히, 영어로 하자면 Pain in the ass인 거다.(안상수 말고…)

어떻게 해서든 곽 교육감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만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우리 사학재벌의 예쁜 딸을 서울시장이라도 만들어서 다섯 살 짜리 훈이의 뒤를 이어 곽노현의 만행을 저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실패하고 더 뿔그레죽죽한 박원순이라는 넘이 시장직을 가로채갔으니..

무한정 우리 사학재벌의 여왕 그네공주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잖은가.. 오.. 신이시여. 불쌍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그러다가 등장한 게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 가 되겠다.

사실 이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미 먼저 했고, 서울시는 세 번째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뭐 아주 없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키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수준에서 벗어난 게 없다.

오히려 그런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힘들고 무리한 것들은 일부 완화시킨, 기본 중의 기본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이다.

종교단체들이 무슨 사탄의 세상이 올 거처럼 떠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그저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세계 공통의 기본적인 선언 정도에 그치는 그런 내용일 뿐이다. 성적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모두가 다 동성애자가 되어서 퀴어 축제라도 열까봐 걱정하는 걸까?

애들 때리지 말라는 것도 그렇다. 지금은 뭐 체벌을 제한하는 규칙이 없어서 애들을 막 때리나? 애들을 때려서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구시대적 사고가 되어 버린 얘기라는 것이다. 물론 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조차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닌 세상이지만 말이다.

가톨릭 계열의 교육자들은 이미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기독교(물론 가톨릭이니까 구교지만)의 교리에 입각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소리다. 개신교는 뭐 유별나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나?

솔직히 말해보자. 기독계열 사학집단들은 기독교의 교리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게 진실한 속내가 된다. 나꼼수에도 나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의 와중에 봉도사도 이 얘길 듣고 놀랐다고 하지 않는가. 기독교 사학집단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에도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돈. 돈. 돈. 그리고 덤으로 권력.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종교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교육부가 사법심판을 청구하고 하는 이 우스꽝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작태들의 내면적 진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동격서”가 된다는 얘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력화 시키고 싶다는 것 뿐이라는 소리다.

사사건건 사학재단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려 하고, 사사건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하는 그 꼴 자체가 보기 싫어서 쫓아내고 싶은 거뿐이다.

그런데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곽교육감의 주장에 “공공성을 축소하자” 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은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교육사업에 매진하는 점잖은 지역유지들의 체면에 말이다.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데, 사학재단을 불투명하게 만들자고 주장할 도리도 없잖은가. 노출이 트렌드인 사회에서 불투명하게 만들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흉을 보겠어. 민망하잖아.

사학재단을 개혁하려고 하는 곽교육감의 모든 행보는 레토릭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긍정적이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뿐이다. 그거 대놓고 반대할 도리가 전혀 없다. 명분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소몰이꾼 곽씨 저 자식을 아예 짤라 버려야 겠는데, 기스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곽노현을 공격하는 썩어빠진 기독계열 사학재벌들의 꼼수에서 나온 성동격서 작전의 전모가 된다. 맨 처음에 걸어둔 우스꽝스러운 일인시위의 모습과 리트윗에 여념이 없는 계란 얼굴의 트윗 알바들의 책동은 바로 이 앞뒤 안 맞는 작전의 현실적 단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당신들이 개인 재산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립학교들, 그거 모두 다 국민의 세금 하고 학부모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다. 사립학교라고 제대로 된 진짜 사립학교 한 개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이제 제발 좀 말 좀 들으란 말이다.

아니 지금에 와서도 재단에 돈을 뒤룩뒤룩 쌓아 놓고도 재단 전입금은 쥐꼬리만큼씩만 내놓고 학교는 맨 정부 지원금하고 등록금으로 운영하면서 그걸 니네들 집안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관선이사 한두 명 뽑으라는 말에도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발버둥 치는 그 꼴, 그네공주 뿐 아니라 가카까지도 몸소 촛불 들고 시청광장에 나서게 만들던 바로 그 꼴, 진짜 지나치게 쪽팔리는 일이다.

왜, 박정희나 전두환은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꼼짝 못하고 하던 과거의 일은 이미 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두둑한 사학재단을 보유한 공주님의 세상이 곧 올 거 같으니까 천세 만세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 같은가?

일개 교육감 따위 졸라게 디스하면 조만간 다시 확정판결 받고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장악해 놓은 교육부의 관료 집단이 다시 돌아와 니네 편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버티는 건가? 그러고 보니 그 직무대행 한다고 현충원 가서 인사까지 하던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졸라 애잔한 넘들..

눈을 좀 뜨고 세상을 둘러보란 말이다.

니네 세상은 끝나간다고. 천년만년 갈 거 같은 가카 형님 상득대왕도 담번 총선에도 못 나와. 가카 멘토 최시중도 사퇴하고 물러났다고. 심지어 가카조차도 이젠 일 년도 안 남았어. 이젠 니들이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곽노현 확정판결 받고 짤리면 그 다음에는 공정택 주니어라도 당선될 것 같은가?

니들 세상은 진작에 끝났다고…

성동격서 아니라 제갈량 할애비가 와도 이젠 니들의 세상을 더 연장시켜줄 방법이 없어. 조씨 성 가진 큰 목사님이 신도 십만 명을 동원해도 이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속는다고.

정치부장 물뚝심송
twitter: @murutukus

blog: http://murutukus.blogspot.com/

글 작성자 허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