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님의 재임용 탈락 예정 소식을 듣고  [이종수님 글] 

하..

'가카 빅엿' 이라는 트윗글로

일약 유명해지신

서기호 판사님의 재임용 탈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무 성적 나쁘다는 표면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사법부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사법부는 적어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에게 그 잘못을 꾸짖어야 하는 곳이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꾸짖어야 하는 곳이죠..

서기호 판사님과 이명박씨는 서로 대등한 국가 기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등한 국가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가카 빅엿이라는 말이 가당키는 하냐고 말이죠..

그러면 저도 묻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새나라당)이

잘했습니까?

서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 졌고..

국가 경제는 휘청이고 있죠..

비리는 매일 같이 터져 나오고..

욕을 들어 먹지 않을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자원 외교도 뻥외교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서기호 판사님이 국가 기관이니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발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표명했듯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는

국가 기관이라도 헌법적 기본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님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법관 회의만으로

어떻게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련지요?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라도 개인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기관 최고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법원리를 부저하실려고 하는지

법학도로서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치인 헌법을 기본으로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법원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인 이명박씨의 눈치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대법관님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건 아닌지

진지한 자세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돈 더 못주겠다고 하던

박정희에게 위헌 판결을 하고

재임용에서 떨어진 대법관님들 생각이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