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가까스로 지경위 통과

대기업 로비 의혹 일자 새누리당 오후에 처리

대기업의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법을 처리하지 못했으나,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오후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직후인 오수 4시께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채워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오전에 상임위 행정실에서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결국 정족수 부족사태가 됐고 백방으로 연락해 정족수를 채웠다"며 "오늘 일은 행정실의 확인을 믿은 결과에서 빚어진 우연한 사건"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은 어느 당이 친재벌, 친대기업이라는 것과 본질이 다르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나 다른 당보다 대기업 규제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김영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격앙된 생각을 갖고 의원들에게 부담을 줘 송구스럽다"고 진화에 나섰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던 강창일 의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삼일동안 대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와 회유를 받아왔다. 위원장인 나에게도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여당에게는 로비가 더 집중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있다가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태근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국내 IT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