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방송 종합]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22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부패 없는 사회를 통한 국가성장’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하지 않고도, 두 배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이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유명종 희망정치시민연합 기획실장과 나눈 대담에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으면 5년 안에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 등 쇄신 움직임과 관련해 “아예 새 물에서 시작해야지 그 밥에 그 나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당명 바꾸면 과거가 단절이 되는가? 시장, 경제는 신뢰가 기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려면 지도층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2040세대는 아직 가진 것이 별로 없으므로 차라리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가 나서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새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 연고주의의 과거는 당 이름만 바꾼다고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다수의 기성정치인들은 뿌리 깊은 연고주의 때문에 정치검찰 규탄이 어려워 이미 너무 썩어 있는 기성 정치권력으로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연간 100조에 이르는 부정한 돈이 흘러 다닌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5년 안에 암흑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부정, 토건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만 봐도 학교 건물 보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사람에게 투자되어야 할 국가재정이 토건사업 등으로 들어가 검은 주머니로 들어간다. 일자리의 고급화, 중소기업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 50% 이상이 정치경제에 불만이다. 그런 50%를 대변하는 경제민주 정당을 만들어 새 일을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구조 위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활동해야 한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젊은이들이 과감히 정치에 뛰어들어 토건 부패 구조를 일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체제가 부족하다”며 “학연, 지연보다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양극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학습이다”며 “우리나라는 25세 이후 지식중심의 평생교육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이날 석궁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성균관대 전 교수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며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법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유통 독점과 관련해 “규모에 의한 대형화만 추구하는 유통문제를 바로잡는 '유통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유통에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유통공사를 만들어 소비자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