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제주해군기지 국민 분열시켜"

가자서 작성일 12.03.09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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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제주해군기지 국민 분열시켜"

 

[소셜방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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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유명종 희망정치시민연합 기획실장과 대담을 나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사태'에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을 통합하기에도 할 일이 많은데 할 일 다 놔두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니 안타깝다”면서 “아시아 동북아 평화 경제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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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양 해군이니 동북아 해군 전력을 강화니 이런 것 보다 평화 협상을 강화해 크게 보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전에 결정했던 거라면서 강행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좋은 것은 따라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정마을에서 고생하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환경과 경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대담을 이어갔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얼마 전 독일을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독일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 이웃나라와의 관계와 더불어 환경에 신경 쓰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 “독일은 디젤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며 “또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독일은 ‘반인류적인 에너지’라며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탈핵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집권당이 녹색당이 됐다. 시장과 주지사가 둘 다 녹색당인 주가 나왔는데 독일의 녹색당은 환경과 사람에 중점을 두는 한국의 창조한국당과 유사하다”며 “독일은 미래전략인 에너지절약 환경정책을 잘 채택하고 실천하고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와 유 실장은 계속해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담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독일에는 배울 것이 많다. 독일이 자랑하는 명품기업이라 일컬어지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즉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2천 개가 있다”면서 “한국에는 3백여 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지만 독일에서와 같이 건강한 기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해고하지 않는 운동’으로 서로가 신뢰하게 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로 절약된 재정을 정부에 조달해 1년 6개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됐던 경제위기를 1년도 안 돼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는 “한국은 금융, 유통, 보험,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재벌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지만 외국의 노동조합들은 기업들이 차익을 다 장악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독점이 아닌 공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가도록 조정하고 감시해야 경제 민주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독일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공급라인 다변화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독점을 유지하려는 야비한 문화 때문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가족경영’ 기업문화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가족경영이 나쁜 것이 아니다”면서 “독일에도 가문경영이 있지만 깨끗하고 잡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대개 전문 경영인 보드를 따로 둬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면서 “독일은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으로 오히려 가족경영이 존경을 받기도 한다. 가족경영을 할 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수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과로 등 우리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많이 뒤져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당명을 바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신뢰받는 국가들의 특징은 반성을 한다는 것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계속 속으니 함부로 당명 못 바꾸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뷰 말미 문 전 대표는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 철저히 반성했고 그것이 이웃나라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됐다. 그게 일본과 다른 점이다”면서 “우리나라도 통일을 위해 이웃을 끌어들이려면 독일에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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