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이프가드법]통과--한미FTA는? [다어디갔어님 글]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에 대하여 모든 나라에 FTA협정과 관계없이
200일이내의 기간내에 관세를 추가로 부가할수있는
세이프가드법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미FTA협정은 관세철폐인데??
한국은 봉되는거야?
미국식민지 한국네놈들 미국이 시키는데로
까불지말고 가만있으란 것이다
이것은 한미FTA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이 미국놈들이며 이것이[한미FTA협정]이다
그어떤 경우라도 한국은 미국에 대응할수 없다
이런협정이 주권국가로서 상호주의에의한 통상협정이냐?
퍼줄것 다퍼주고
이용당하고 뭣주고 뺨맛는 꼬라지라는것이다
한심한 인간같지않는 인간들
그래도 말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는 인간이있다
결국 한국만 X 되는거다
한마디 더할까?
[한미FTA발효]되면 글로벌 자본이 가장먼저 장악하는것이 유통망이다
아무리 무관세로 수입원가가 낮아도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정권 말하는 걸보면? [유럽][미국]을 봐보로 알고있다!!
뭐? 수입가가 낮아서 저렴하게 퍼먹는다고?
국내물가를 좌우하는것이 관세철폐[미국][유럽]수입품인줄아냐??
미국이 먹고사는 밥법이 통상으로 먹고사냐?
전쟁 군사력으로 먹고산다는것을 알아야지!!!
미국입장에서 한미FTA는 상호주의가 아니고 노다지라는거다
물가는?
[환율][금리][기름값] [세금]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국내 내수와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농수산] [공산품][생필품]물가는?
[중국물가]가 좌우한다는 것이다
MB의 신자유주의 물가관리?
물가관리는 뭐냐? 금리 아니가? 맞을매는 빨리맞아야 하는거다
자신 친인척 측근 부동산 떠받치기 할려고 금리장난하니?
그러나 이미 기회를 놓쳤다 더이상 쓸카드가 없다!!
그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할것이다!!
*공무원에게 물가내리라고 엄포놓으면?
물가 내려가니?
*기름값 세금은 올리면서 기업에게 물가내리라면?
물가 내려가니?
*[독도]기다려 달라고하듯 총선전까지만 대선전까지만 내임기동안만
물가억제하고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면?
물가내려가니?
그럼 기업적자는 축재한 떡고물로 손실보전하냐?
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 정책은없고 말로하나??
FTA발효하면?
관세철폐? 저렴한[미국][유럽]수입품 물가인하?----에라이 한심한!!
한마디로 실물경제에[경]자도 모른놈들이다
그러니 무슨 국가경제를 관리하겟냐?
그잘난 [747] 다 어디갔어?
그래서
[한미FTA협정]은 폐기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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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중에 있는 문구:"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2) may challenge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102조 (c)항)
대충 해석하면 이런말이 되겠네요.
"미국 자국민이 아니면 FTA에 대한 소송사유를 가지지 못하며 FTA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미국기관 또는 주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걍 원천 봉쇄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