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불가한 이유 [슬픈한국님 글]

-역사를 모르는 정치는 등불없이 밤길을 걸어가는것처럼 위태롭다.

박근혜가 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경제 민주화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어느 쪽이 옳은것일까. 당연히 후자일것이다. 

일단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이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는것부터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불과 얼마전까지 줄푸세를 입에 달고 다니던 그녀가 최근에 갑자기 말을 바꿔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사실은 복지국가였다"라는 엽기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민주화를 훼방해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국민경제의 순환과 재분배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그리고 이들을 축으로 기득권공고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언론,권력검찰,어용학자,모피아관료,토건마피아.부패정치인들이다. 이들만의 공생적 연합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의 길은 요원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런 반 경제민주화 커넥션을 혁파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조금이 아니라 전혀 없다라고 할수있다. 멀리 갈것 없이 본인부터가 반 경제민주화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막걸리행보를 곁들이던 박정희 

박근혜가 왜 반경제민주화세력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정책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알려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박정희가 1963년 정권을 잡은후 1979년 죽을때까지 추진한 일관된 정책이 바로 고물가 저임금정책이다. 경제개발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최대치로 돈을 찍어냈던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964년 96% 평가절하된 이래,1969년 4.5%평가절하,1971년 13% 평가절하,1974년 21%등 수시로 평가절하되었다. 130원이던 환율이 484원까지 치솟은것이다.(박정희 집권내내 단일변동환율제도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운용되다 일시에 큰폭으로 평가절하가 이뤄지며 경제에 충격을 주길 반복했다.)

이 증발분은 당연히 대기업,수출기업등에게로 집중되어 돌아갔고 그만큼 서민들의 부는 강제로 그들에게 이전 당했다. 이전 당해 줄어든 부위에서 고물가로 고통 당한것은 물론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가상승이었다. 박정희정권 17년간 GDP는 4배 늘어났는데 지가는 187배 늘어났다. (박정희 사후 27년간 GDP는 20배상승,지가는 6배상승)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매우 낮았고,조세부담률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노동시간은 필리핀.태국노동자보다도 많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산업재해와 자살로 수천명씩이 죽어나갔다. 이때 굳어진 자원배분의 왜곡과 고물가정책이 오늘날 반복적 외환위기의 도래,부동산거품 세계1위,빈부격차와 물가수준 세계최고의 비극을 낳은 것이다. 감세,관세환급,이자보조,환율보조등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라 서민들은 부를 강탈당하고 고물가,저임금,장시간노동,무복지에 시달려야 했던것이다.

여기서 비롯된 빈부격차증대를 바로 잡기 위해 김대중,노무현이 시행한 복지재정확충,종부세신설,강한원화지향,물가 부동산안정강구,재벌특혜중단등의 정책에 대기업등은 비정규직확대,생산기지해외이전등으로 맞대응하며 저항했다. 이들의 원성을 앞에 짊어지고 지원을 등에 업은채로 경제민주화 저지의 선봉에 나선 인물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다.

박근혜는 그들의 숙원대로 대폭감세,대폭규제완화,노동운동 탄압하기등의 이른바 줄푸세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그대로 받아 이명박이 시행한 정책이 바로 747 정책이다. 이명박이 복지저지를 위해 재정위기까지도 불사할 수준의 사전적 공공부채증가를 획책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민영화를 강행하는등 온갖 민생경제 파탄정책을 자행한 기저가 바로 줄푸세였던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4대강사업만 빼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이 판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는 당시 4대강보다 더 황당한 U자형 국토개발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4대강이 내륙강둑을 콘크리트로 바르자는것이라면 U자형계획은 3면바다해안선 전체를 콘크리트로 바르자는것이었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명박보다 더 큰 토건사업을 일으켰을것임을 짐작케해주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87년 광주망월동묘역에서 오열하던 김대중

이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행할리 없다라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정희나 박근혜의 추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의 하나가 "먼저 경제성장을 이뤄냈기에 이정도의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했던것이지 민주주의 한다고 설쳐댔으면 이정도의 경제성장도 이뤄내지 못했을것이다"라는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양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인것인데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

경제성장이건,형식적 정치제도의 발전이건,경제민주화건을 떠나 이것들의 제대로된 발전은 오직 상호연계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신장이 정치사회 제도와 경제구조 속에서 양립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제대로된 경제성장도 제대로된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발전이 폐해를 능가한다라고 맹신되는 이유는 그 폐해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거나 아예 거부되왔기 때문일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의가 뿌리내리는데 대한 확고한 지지의식 없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리가 언감생심일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임기내내 언론장악,사법장악,표현 집회결사자유의 탄압등에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댄 이명박이다.

이명박의 그러한 정책들이 바로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을 그대로 옮겨 실행한 것이다.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 반대촛불을 이명박과 같이 들었고 명박산성이 광화문대로에 쌓여질때 그것을 적극 지지했다. 그런행동은 다른 먼곳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지른 독재를 옹호하고 강탈해 물려준 장물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등의 일관된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에게도 일관성이라는게 존재 하는데 역사바로세우기와 경제민주화 모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것이 바로 그것일것이다.

물론 이 가치체제를 송두리째 뒤바꿔 그녀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경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본인의 아버지를 재평가하는 고통,추종자들을 설득시키는 고통,그녀가 중심인 공생적연합관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고통등을 모두 감수해낼수 있어야할것이다. 나이환갑이 되도록 온실속의 공주처럼 살아온 박근혜에게 그런 인지부조화를 이겨낼 뚝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가 즐겨 인용중인 "나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던 아버지의 말 자체도 물론 거짓이다. 박정희는 대통령 재임중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생각도 실행에 옮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GDP 대비 지출한 사회보장비율은 임기 17년내내 1.3%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당장 재원으로 조달할수 있으면서 재정지출에는 시차를 둘수있는 일부 복지연금책을 도입검토하다 끝내 무산시킨적이 있는데 검토이유는 그 돈을 내자로 활용해 대기업등에 몰아줄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일부 사회보장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려는 이유도 그와 유사하다. 전용할 돈이 생겨나는 매력에 더해 마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듯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서 폭발직전인 불평등에 대한 국민불만을 잠재울수있기 때문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도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 사람의 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서산대사

박근혜불가론을 언급하면서 FTA이야기를 하지 않을수 없다. FTA가 검토된 이유는 과거 박정희정부등에서 유착,특혜등을 받으며 승승장구해온 대기업이 그것의 부재로 생겨난 이익공백을 메울 대책을 제조업공동화를 무기삼아 윽박지르며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장건설과 생산과정에서 얻는 이익보다,대출독점과 자본축적을 활용한 보유부동산의 지가상승 등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온 대기업들이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상 한국에 더는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필요성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독소조항을 논할 필요도 없이 그나마 이익이라 보여지던 자동차분야도 재협상으로 균형추가 현저히 깨어졌고 설사 FTA가 실행되더라도 한국자동차회사가 해외이전을 멈출리도 없고,이미 이전된 공장을 회귀시킬 기미도 없고,외국기업이 한국을 제조업투자처로 낙점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때문이다. 이제 한미FTA는 농업 제약 지적재산권 공공부문등 취약,핵심분야가 유린당하고 재벌 금융자본등의 횡포및 해외이탈 협박을 통제하기 힘들게할 퇴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바로 재벌의 행태다. 한국경제를 먹여살릴것처럼 떠들어 국민경제의순환과 재생산과정을 장악해 적하(낙수)효과를 차단하고 나홀로 승승장구해오던 재벌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등 경제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거세지자 "복지요구는 빨갱이나 날강도같은 심보" 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것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기계설비위주로 덩치만 키워 친재벌 정책의 수혜를 입을 자본집약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줘야할 고용분담은 비정규직위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으론 문어발식 진출로 그나마 근근히 먹고살던 영세자영업자들의 밥그릇마저 가로채고 있다. (특히,이명박정부 들어 낙수효과의 핵심지표중 하나인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하락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이다. 2008년에 전년대비 무려 11% 폭락했다. 수출정책에 올인할수록 내수가 파탄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참담한것은 이러한 가짜투자 (최근 국민원성을 의식해 투자규모 부풀리기 행태까지 만연하고 있다.)와 ,환율보조금에 의한 실적 착시현상등이 조만간 형편없는 경쟁력으로 까발려질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부동산버블문제보다도 수출문제를 더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과도한환율보조금,이로인한 물가폭등,서민경제황폐화,이로인한 내수파탄,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증가에 의한 내수부양등 돌려막기 행태가 도저히 지탱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것이다.

원래 이런 재벌의 반국민경제적인 작태에 손을 대야할 세력은 바로 보수라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라 할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런 보수자유주의적의제를 제대로 손보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는 커녕 정치사회 구조개혁 전반을 훼방하고 있다. 앞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재벌개혁 복지확충같은 정책을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는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은 박정희처럼 경제민주화 정책을 행할 생각은 없지만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란 정치적주장만 취하고있는것이라 할수있다. 이런것을 일컫어 양명학에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한다. 다만,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라는것이다. 박근혜의 문제는 거짓공약 남발같은 신뢰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점 그자체부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데 있는것이다. 

정치란 국민이 걸어가야 할 어두컴컴한 미래의 발자국을 미리 밟아나가는 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 발걸음이 잘못되면 별 생각없이 그 뒤를 따라 밟아나가다 민생경제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할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올바른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갈수있어야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불가한 이유는 절대 그럴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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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애비가 저지른 만행이지만

일명 인혁당 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에게는 물론 그 유족들에게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민주인사들에게도

산업사회 어쩌구 하는 두루뭉실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본인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할 사안이 아닌것이

명목상이나마 퍼스트레이디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 하고

아버지라는 혈육을 넘어 한 국가를 경영 하는 자리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친일파 문제가 반세기가 넘도록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걸 해결 하지 못하고 온 역사의 과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