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딴지를 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견을 말할 권리도 뺏는다면 뭐, 이건 나치정권이죠. 뉴 라이트니 어쩌니 하시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봅시다.

1. 언론의 자유 억압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MB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과반수 당이었던 새누리당과 함께 미디어법 통과.

광고업체와 기업들의 다양한 광고 효과 촉진과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제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방송 3사가 모두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종 및 통제

예를들자면 정부 정책의 70%이상은 올바르다 하면서, 잘못된 점은 운운하지 않는 미적지근한 언론보도.

왜 문제가 되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가져올 장점이나 문제점 등을 보도하는 매체는 거의 없음.

보도했다하면 좌파라 몰아가니, 언론사도 쉬쉬 하는 모습.

낙하산 인사 등으로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려는 문제.

2. 다수 공기업 공사기업의 민영화.

 짱공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 논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부가 가장 최고의 정부라 봤던 애덤 스미스의 논의는 현재 사회에서는 문제점을 여럿 발생시킴

이에 정부는 어느 정도의 개입 ex) 정액세, 피구세 등등 조세 정책으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주장이다.

좋다. 이러한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사기업의 민영화는 이와 다른 문제이다.

현재의 공기업의 구조는 기업이 손해를 보다라도 어느정도는 이를 감안하고 국민후생이나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MB정권 들어서 대 다수의 공기업, 공사기업을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 최소화 및 시장경쟁의 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 ex) 필수재, 전철이용 등등 국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재화들이다.  만약 공급자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이나 독점을 하게 된다면 재화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정위와 같은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중대한 오류이다.

예를 들자면 독점기업의 과점으로 인한 수익이 100억이라면 정부는 이를 전부를 과세할 수 없다. 아니 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재정적, 경제적인 문제는 정경유착, 학연, 지연으로 묶여있으니깐.

그 예로 이번에 라면담합, 전자제품 담합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우선 두 가지만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